[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6개 교육단체들이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개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등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내용을 담은 합의된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25일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 공청회에서 교육희망네트워크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입시제도 실질적 개선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 반대 ▲봉사활동,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등 학생부 비교과 항목 개선 ▲자사고 등 시행령 개정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실업계 교과목에 대한 고교학점제 보완 ▲장기적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모색 등이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대책과 제언이 이어졌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사교육이나 학부모의 개입 여지가 있는 불공정한 요소로 학생부 신뢰도가 의심 받고 있다"며 개인 봉사활동 폐지를 주장했다.

신 교사는 "개인 봉사는 학교 생활기록이 아니므로 학생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수상이나 동아리 등과 같이 개인 봉사활동도 대외활동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숙려제 당시에도 교원단체들은 삭제를 주장했으나 입학사정관협의회 등이 반대해 배제되지 못했고, 사실상 사문화된 ‘봉사활동 특기사항’만 생색내기식으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근 조국 장관 사례에서 보듯 봉사는 부모 인맥에 따라 좌우된다"며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내 수상실적은 역시 작년 숙려제 때 삭제가 검토됐으나 학생 격려 등 이유로 학기당 1개만 쓰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상을 여러 개 확보한 후 학생부에 쓸 것을 고르는 부작용이 이미 나온 상태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고교학점제 완성 시점 등과 연동해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화 시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부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교과교사 1인당 담당 학생이 수백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록의 부실화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학생부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공공사정관제 시행과 대학의 학종 입학 결과자료 공개를 제안했다. 

그는 "학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사교육 확대 부작용이 없는 수준에서 대학은 학종 입학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과학고·영재고 등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이어지며 특권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일몰제를 통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학영재교육은 과학고를 축소한 형태에 일반고가 위탁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대입 전형은 논술·수능·학종·학생부교과전형 순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많이 반영된다"면서 "수능 체제 당시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고교는 전국에 500곳 미만이었으나 학종 체제로 바뀐 이후 900여개교가 서울대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와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홍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은 특히 실업계 과목의 학점화 및 평생교육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대학진학률 하향 추세 속에 일반고 학생들도 대입과 무관하게 진로를 개척하고,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업계 과목(인터넷 상거래, 중장비운전, 타일 시공, 관광가이드 영어 등)의 학점화 강화(유휴 학교시설 및 개방형 교사제 등 활용)를 제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평생교육과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장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지만 오히려 수능확대 상대평가 유지로 입시정책이 후퇴했다“며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의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찬대 의원, 박용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위원은 "교원단체들이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 일몰제 등 정부와 여당이 용기를 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교육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집권 여당이 노동, 사회 정책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