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학교 건물에서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제거율이 3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교육청별 학교 석면제거 사업 예산도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예산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체학교 석면면적에 33.2%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도교육청별 총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다. 이어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었다.

또 2018년 석면 제거 해소율(잔여먼적 중 1년가 제거된 석면비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제일 저조했다. 이어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 순이었다.  가장 석면제거를 많이 해소한 곳은 전북 36.4%, 부산 32.1%, 강원 31.1% 순이었다.
 
2015년도부터 학교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육부 차원에서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는 전년과 동일한 교부액을 부여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경우 올해 적극적인 석면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을 348% 편성한 반면 부산교육청의 경우 전년대비 93%만을 석면제거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사업자 관리 감독과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