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유성상, 정명채, 이찬규, 이현, 박재원 등 선정
대학 및 대형 사교육 업체 이해 관계서 자유롭지 못해

민주당 교육골정성강화 특별위원회 (사진=E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개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이날 발표된 특위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 5명이 적절한 인물인지 모르겠다"며 "특히 2명은 부적격 인사"라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과 위원 포함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교육위 간사를 지낸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국회의원은 김태년‧도종환‧신경민·조승래·박경미 의원 등 국회 전‧현 교육상임위 소속 의원 5명이다.

민간위원 5명은 유성상(서울대), 정명채(세종대), 이찬규(중앙대) 등 대학교수 3명과 이현(우리교육연구소장) 및 박재원(행복한교육연구소장) 등이다.

사걱세에 따르면, 정명채 교수의 경우 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으로 파견 근무하다 복귀한 인사다. 대학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 우리교육연구소의 이현 소장은 과거 대형 입시업체 ‘스카이에듀’ 2대 주주로 오랜 동안 수능 사교육 업계 큰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작년에 진행된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 정시 확대를 주장했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사걱세는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당 특위 민간위원은 대학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어야 하고 수능 학원 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들이 특위 안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인사를 준엄한 교육 공정성 특위위원으로 세울 수 있느냐”면서 “이 외에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하셨다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좁은 의미에서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갇히지 않고 불평등한 초·중·고·대학 교육체제와 노동시장의 출신학교 차별 관행을 바꾸는 수준으로 주제를 확장해야 할 때”라며 “원점에서 민간위원을 다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