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휘 명교학숙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으로 본 우리의 모습은?

[에듀인뉴스-명교학숙 공동기획] 학생들의 인성교육 방향 정립을 위해 고전(古典)을 활용한 교육이 떠오르고 있다. ‘명교학숙’은 이러한 교육계의 움직임을 리드하는 초·중등교사 연구모임으로 동·서양 인문고전을 탐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에듀인뉴스>는 명교학숙과 함께 고전을 통해 우리 교육 현실을 조명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존 스튜어트 밀(J. S. Mill, 1806~1873)의 자유론 표지(출처=문예출판사)
존 스튜어트 밀(J. S. Mill, 1806~1873)의 자유론 표지(출처=문예출판사)

생각과 토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가?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본문 59쪽

존 스튜어트 밀(J. S. Mill, 1806~1873)은 100명 중에 99명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1명의 목소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진정한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와 개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유론은 1859년에 출간되었다. 160년 전에 쓴 고전에 대한 독서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생각을 해 본다. 책이란 그 시대의 산물이며, 그 시대의 보이지 않는 사회를 반영한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를 통해 책을 바라보다가 크나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책에 있는 시대와 역사를 배제하고 단순한 문구의 해석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것처럼 고려한다.

그러나 그 당시 영국을 생각해보면서 고전을 읽는 재미는 현실에 대한 재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즉, 1859년은 위대한 명저인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였고,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을 통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를 바라본 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밀이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자라면 어떤 생각을 해 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고전적 책읽기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는 개인들은 사회의 권력을 소유한 자들로부터 지배받게 된다. 지배자가 권력의 정당성을 피지배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나타난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요건이다. 이러한 요건으로 민주국가에서 채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인 다수결에 의하여 소수의 생각이나 권리를 무시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의식 저편에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게 된다.

밀이 말하는 자유의 원리는 “인간은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에 대하여 타인 또는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절대적으로 가진다”이다.

“개성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도, 그것이 신의 의지나 민주의 명령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공언된다고 해도, 모두 전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142쪽

학교에서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자유론에서 개성과 고유한 자기만의 특성을 잘 살리는 방향의 교육은 매우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자유라고 불리는 철학적이고 윤리적 자유가 아닌 사회적 자유, 권력으로 부터의 자유로 진정한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학교라 할 수 있다.

밀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기보다 자신의 활동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와 “정보 및 사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지 않고 필요에 따른 비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억압적인 일을 강요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직접적으로 일을 할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간섭은 당연히 제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의 간섭으로 인한 국가 권력의 불필요한 남용은 관료제와 같은 더 큰 폐해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밀은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관료와 동등한 능력을 갖는 여러 사람의 끝없는 비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시대나 사회와 조직에서 소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항상 있었다. 어떤 조직 내에서 불편한 상황에 대한 표현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책임의 80%는 지도자에게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편함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소수 의견을 중시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지도자는 소수 의견이 다수의 집단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데에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자유론의 주된 원리는 ‘다양성’이다. 획일적이거나 통일적인 것이 아닌 다양성이다.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조건을 부정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이우는 데 한계를 가진다는 훔볼트의 입장을 다시 부연한다.

소크라테스도 “관습을 타파하라”고 하였다. 지나친 사회관습에 맹종으로 인한 부적절함을 말하였다. 공자도 논어에서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인간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를 가지 다양성을 가진 존재를 말하고 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구분되는 질적 공리주의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정치사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논리학 체계(A System of Logic, 1843)》, 《정치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848)》, 《자유론(On Liberty, 1859)》, 《공리주의(Utilitarianism, 1863)》, 《자서전(Autobiography, 1873)》 등이 있다.(출처=두산백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구분되는 질적 공리주의 사상을 발전시켰으며,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정치사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논리학 체계(A System of Logic, 1843)》, 《정치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848)》, 《자유론(On Liberty, 1859)》, 《공리주의(Utilitarianism, 1863)》, 《자서전(Autobiography, 1873)》 등이 있다.(출처=두산백과)

개인은 자신에 대한 주권행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밀은 자신과 관계된 일에 대하여서는 절대적 자유를 부여하고, 타인과 관련된 일에서 해를 끼칠 경우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학교에서 다양성과 개별성은 존중되어지지 않고 새로움과 독특함은 배제되고 있다. 적극적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은 자기의 자아를 찾고 자기를 존중하는 모습은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 전체에 대한 획일화로 학생 고유한 존재감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학교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듯이 귀속되어 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생각의 자유를 통해 다시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건전하고 자유로운 사고와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160년이 흐른 이때에, 밀은 한국의 사회와 한국의 교육을 바라보며 앞서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보여주는 시대이지만, 나와 다른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이 필요할 때이다. 획일적인 사고와 가치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유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우려되는 현실이다.

개성이 말살되고 사고의 표현을 무시하는 현상은 매우 위험한 경지에 이르러 현대적인 일상의 오염에 이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밀이 생각의 자유를 중요하게 서술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습성을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경고이며,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각 차이를 이해하지 않는 자기 확신의 지나친 오류를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결국 풍요롭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밀의 자유론은 다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모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밀의 자유에 대한 의식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위한 학생들의 무한한 생각과 창의가 가득하게 표현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민병휘 행정학 박사/ 명교학숙 연구위원
민병휘 명교학숙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