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예상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2019 국정감사는 ‘조국’ 공방으로 시작됐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로 포문을 열었다.

먼저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이번 국감이 역대 어느 국회 교육위 국감보다 참담하다"며 "조 장관 관련한 교육 비리가 넘쳐나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감 증인으로 조 장관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증인에 대해 물타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증인·참고인의 질의응답을 무력화하는 건 현 정부가 국회가 무시하는 행태"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길 바란다"며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은 검찰에 맡기고 교육위가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한다. 물타기나 비협조적인 것은 아니다. 증인을 더 협의해보자고 이야기 드린다"고 되받았다.

자료제출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한국당에서는 교육부와 서울대, 부산대로부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이 2000년 울산대에서 서울대로 교수직을 옮길 때 겹치기로 사학연금을 받았는지 여부, 2014년 9월 조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합격통지를 받은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한 질병휴학계 신청서, 부산대 의전원 배점표 및 대학 총장 표창장 제출 여부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위 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와 처벌 요구가 이어졌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현 정권이 임명한 조 장관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에 압박이 될 수 있는 자료요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에게 사회 부총리로서 조 장관 사퇴를 건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부총리 아래 있는 것 아닌가. 부총리는 장관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사회에 관계된 장관 일을 하고 있고, 제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 "조 장관 임명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입시제도 변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며 "대통령 한 마디로 교육부는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되나"라고 힐난했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 한 마디 때문에 대입제도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 이미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완 대책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것을 관심있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학종으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는 논문이나 인턴십이 권고되는 제도 하에 있었다"며 "계속 사회경제적 부모 영향 때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속 제도를 보완해왔고 이미 우리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