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정보 폐기 안 돼, 정보 연계작업 착수해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생건강검진정보가 더 이상 폐기 되지 않고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정보와 연계·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학생검강검진정보가 학생 졸업 이후 폐기 되고 있어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거해 교육부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초등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아 그 중 ‘신체발달상황’과 ‘신체능력검사’ 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하여 학생이 졸업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그 외 학생건강검진결과는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학교가 보관하다가 학생이 졸업하면 폐기한다. 

조 의원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체계 상 청소년기 학생건강검진만 학교장이 정보를 관리하고 유아기와 성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며 “지속적 개인의 건강 이력 관리, 국가건강정책 수립 및 건강증진사업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해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검진 정보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학생건강검진을 단기적으로는 건보공단에 위탁하고, 중기적으로는 보건당국으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난 4월 부처협의가 시작된 후 총 2회의 탁상 토론만 진행 돼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학생건강검진결과 정보가 별도 관리되는 현 체계에서는 만성질환예방과 같은 국민건강증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정보의 공백을 없애고,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청소년기 건강 이력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관련 부처, 기관들은 하루 속히 학생건강검진 정보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정보 연계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