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행안부 아닌 교육부가 결정·관리하도록 이관해야"
"교원 정원, 행안부 아닌 교육부가 결정·관리하도록 이관해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10.02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EDI 정책 포럼 ‘전문성 신장 중심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
박영숙 "행안부 협력도 아닌 '승인 귀속구조'로는 교육 혁신 어려워"
2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과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홍창남), 한국교육행정학회(학회장 반상진)가 공동주최한 제141차 KEDI 교육정책포럼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사진=KEDI)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원 정원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자율 결정·관리하도록 이관하라."

2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과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홍창남), 한국교육행정학회(학회장 반상진)가 공동주최한 제141차 KEDI 교육정책포럼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원 정원 결정(관리)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하고 중장기 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성 신장 중심 전략적 교원 인사제도 확립’을 혁신 비전으로 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 및 구조를 제시했다.

박 위원이 제시한 구조에는 ▲자율성 ▲개방성 ▲책임성 ▲전문성 ▲능률성 ▲합리성 ▲민주성 ▲공정성 ▲전략성 ▲체계성 등 10개 혁신 가치가 담겼다. 이 가운데 교육부의 교원 정원 자율 결정권은 자율성에 해당한다. 

그는 “오랜 기간 교원 부족과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된 원인은 교원 정원 결정권이 행정안전부에 귀속된 구조에 있다”며 “행정 부처와의 형평성, 재정적 여건 등이 고려되는 과정에서 현장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수요 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지원청 단위학교를 거치면서 업무 수준 업무량에 따른 적정 수준 교원을 확보하는 현장 요구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은 현장 변화에 필요한 교원 확보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며 “이 같은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인사제도 혁신의 시급한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귀속 구조로는 교육부의 교육혁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교육공무원 정원 결정 및 관리권을 교육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실현을 위해 교원의 정원 결정 권한을 교육부로 가져오는 것이 최우선이이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 정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므로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단기 과제로 교원 정원 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관련 법안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교육부장관이’라고 바꾸자”고 제안했다.

서정화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은 "교원 인사 문제 키워드를 전문성으로 잡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천천히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 문제를 거론하며 "교원 T.O, 승진, 임용, 인사, 보수 등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개발원을 포함한 교육계에서 더 중요하게 다룰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박영숙 선임연구원)

한편 박영숙 선임연구위원은 자체 혁신 요구 조사 결과 ‘동의 수준’과 ‘혁신 요구’가 5점 만점에 각 4.4점과 4.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 4.3점과 3.8점을 받은 개방성-‘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수요와 연계한 비교과전담교사 총정원 분리·확보’가, 3위는 각 4.1점과 3.7점을 받은 전문성-‘퇴직까지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지원체계 구축’이 차지했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포럼은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과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에 나섰으며 이인숙 경기도교육청 장학관과 김희규 신라대 교수가 각각 경기도교육청과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 사례를 발표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2호/ 경인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KBS수원센터(2층)
  • 대표전화 : 070-7729-8429
  • 팩스 : 031-217-42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치원
  • 법인명 : (주)에듀인뉴스
  • 제호 : 에듀인뉴스(Eduin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8
  • 등록일 : 2015-10-07
  • 발행일 : 2015-10-0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혜정
  • 에듀인뉴스(Eduin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듀인뉴스(Eduin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dui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