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고등학교 학비미납 학생 수가 연간 5000명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가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성산)가 6일 공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학비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비미납 학생 수는 총 1만6337명이었으며 2016년부터 계속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학비미납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곤란(54.7%)이었으며, 2016년도 2812명, 2017년 2927명, 2018년 3206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어 납부태만(33.4%), 기타(10.4%), 징수유예(1.5%)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최근 3년 간 가정형편이 곤란해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이다. 경남에서 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한 학생은 2016년 10명에서 2018년 57명으로 늘어나며 무려 470% 증가율을 보였다. 그밖에 경남과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 울산의 가정형편곤란 학생 증가율이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충청지역 또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가정형평곤란학생이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제주는 2016년 10명의 학생이 가정형편곤란으로 학비를 미납하였으나, 2018년에는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광주, 강원, 서울, 대전, 대구에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여영국 의원은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무상교육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올해 내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계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