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82개 폐교 중 170개 방치...미활용 폐교 전남 가장 많아
전국 682개 폐교 중 170개 방치...미활용 폐교 전남 가장 많아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0.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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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최근 10년간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이며, 이 가운데 170개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영등포을)의원이 9일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폐교 된 곳이 682개에 이르며, 그 중 170개는(25%)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10년 간 문을 닫은 학교 수는 전국 628개이며,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으며 ▲인천 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폐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중 25%에 해당하는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로 뒤를 이었다.

폐교 재산을 기관,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었다.

신경민 의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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