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교육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하위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경제포럼(WEF)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중 13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보다 네 단계 오른 수치다. 

항목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항목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건강 기대수명 지표는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7위로 상승했다.

반면 노동시장 부문은 지난해 48위에서 올해 51위로 순위가 더 하락했다. 노사가 대립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평가에 따라 노동시장과 관련된 12개 세부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관련된 평가는 올해 6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57위보다 10계단 떨어졌다. 

이전자본 가운데 기술 분야는 27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비판적 사고교육으로 141개국 가운데 82위에 그쳤다. 지난해 이 분야는 90위였다. 초등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57위로 지난해 53위에서 네 단계 하락했다.(표 참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월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교사의 1인당 학생 수는 16.4명으로 OECD 평균보다는 1.2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2.9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계 CEO 설문조사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다 보니, OECD 통계와는 다를 수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순위 자체보다 상승, 하락의 추세에 무게를 둬 자료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번 조사에서 1위 국가는 싱가포르로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다. 이어 미국,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창의성(creativity) 향상을 위해 기술발전 및 혁신이 인적자본 개발, 사회통합, 노동시장 기능 회복 등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EF 2019년 평가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4.0 체계 하에 4대 분야 12개 부문 103개 항목(통계 56개, 설문 47개)에 대해 평가했다. 통계는 WEF가 IMF, WB, WTO 등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통계를 직접 수집, 설문은 국내 파트너기관(KDI)를 통해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세계경제포럼은 경제학자, 기업인, 정치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경제 전망을 논의하는 민간회의체로, 개최 장소 이름을 딴 ‘다보스 포럼’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