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교육당국 '접점' 못 찾아...17일 급식·돌봄대란 예고
학비연대-교육당국 '접점' 못 찾아...17일 급식·돌봄대란 예고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10.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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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비연대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으로 바꿔야”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오는 17, 18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차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 인상과 근속 수당 5000원 상향, 상여금·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 당국은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기본급 1.8% 인상, 근속 수당 인상액 500원 상향 등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퇴직 연금제도 변경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학비연대의 요구는 ‘확정기여형(DC)’에서 ‘확정급여형(DB)’으로 바꿔 달라는 것.

DC는 사용자가 각 근로자 계좌에 정기적으로 퇴직금 부담금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DB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 없이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식이다. 현재 서울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80%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면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북·경남·제주에서도 이날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오는 17~18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전날에는 부산·대구·강원에서, 8일에는 경기 학비노조의 파업 선언이 있었다.

지난 7월 3~5일 학비연대가 진행했던 1차 총파업 때는 5만26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이 참여했다. 파업 첫 날 전국 6000여 곳의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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