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학교 내에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설치 시 설계부터 학생·주민 출입구와 사용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복합시설 관리·운영 주체에서 교직원을 제외해 학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시설 복합화 우수사례인 경기 화성시 동탄 중앙이음터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동탄중앙초등학교 주차장 부지에 지난 2016년 개관한 중앙이음터는 국·공립 어린이집(복지부), 공동육아실(여가부), 문화교실 및 동아리실(문체부) 등 중앙부처 정책과 지자체 자체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 부지에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짓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생 안전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는 설치를 꺼려했다. 또 시설 운영과 관리책임도 학교에서 떠안아야 해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학생과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출입구를 분리 배치하고, 이용시간대를 구분하는 등 학생 안전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사전 제거하겠다는 것.

또 복합시설 운영과정에서 학교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권과 운영, 관리책임의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합시설 운영과 관리책임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발굴 단계에서도 지역주민과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복합시설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개별 사업별로 민간전문가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올해까지 마련해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동탄 중앙이음터와 같이 한 공간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포용적 혁신공간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