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학교별 화재예방 안전점검 시 전기시설 점검 현실화 필요”

화재로 불턴 서울 은명초 모습.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화재로 불탄 서울 은명초 모습.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대부분이 누전과 단락, 합선 등 전기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 중 전기원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전, 단락, 합성, 과부하 등의 원인이 생기는 이유로 학교시설 노후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건물 증가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연도별로는 17년도 49건(51.0%), 18년도 66건(66.7%), 19년도 상반기(7월 31일 기준) 17건(50.0%)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18년도 기준 인천 100%, 경기 83% 등 전기 원인으로 인한 학교 화재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점 점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학교안전법 제6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의하면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이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건물에 숨겨져 있는 전기배선에 대한 완전한 안전점검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 건물 전기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학교 시설에 대한 사용량이 많아지는 등 위험이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어느 곳보다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장소”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전기 원인인 점은 사전에 진행되는 안전점검이 현실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화된 건물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만큼 활용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