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당‧정‧청(더불어민주당‧교육부‧청와대)이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모든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

14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 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되, 그 시기는 2025년으로 설정했다. 2025년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해로, 고교학점제를 계기로 일반고 교육 역량이 강화되면 자사고 등을 원하는 학부모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스스로 전환하는 자사고·외고를 위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뒤에도 동일한 학교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자사고와 외고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일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평준화 지역에 주로 있는 전국 단위 모집 일반고(52곳)를 시·도 단위 모집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과 최근 드러난 문제(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등을 종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연내에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철학을 어디서 구현하는 지 살펴봐야 한다”며 “민사고, 상산고 등 미래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운영되는 학교들은 일괄 전환보다는 학교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지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의 일방적 결정보다는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는 대입제도가 아닌 고교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원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로드맵으로 4년 사전 예고제에 준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만의 문제는 아니고, 영재학교·과학고의 일반고 위탁교육 방식 전환,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교사 개인별 평가권 확보 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효과를 기대할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치의 교육 개입”이라며 “교육 제도 법정주의를 확립해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은 밑그림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정권이 끝나면 없어질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고교학점제가 실제 현장에 잘 안착되는지를 살펴본 후 특목고 등 고교체제가 필요 없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일반고로 전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