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교육현장 안전불감증 적극 해소해야"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장안)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장안)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 건물 중 일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개소의 학교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 또는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충남이 각각 6개소로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5개소, 부산 4개소, 세종 3개소, 울산 2개소, 강원, 대구, 서울, 제주는 각각 1개소였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D 등급(미흡)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 등급(불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D 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건물은 전남(약산중 본관동, 완도보길중 본관동, 장흥고 본관동, 소안중 본관동, 도초초 병설유치원, 압해동초 병설유치원), 충남(장항고 본관동, 팔봉초 고파도분교장 교사동, 성연중 본관동, 예산예화여고 사면, 금산산업고 후동교사) 등 총 26개소였다.

또한 상황이 더 심각한 E 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부석중 2동(충남), 진주교대 대학관사와 부설초관사(경남), 송현여고 강당(대구)이었다. E 등급은 모두 현재 사용을 중단했다.

이찬열 의원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다. 교육현장에 만연한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즉각 보수나 철거에 들어가야 한다"며 "철거할 수 없다면 재난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반드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