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예산집행 '주먹구구'…시의회 '집중포화'
광주교육청 예산집행 '주먹구구'…시의회 '집중포화'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5.12.08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건비 과다책정", "의회 무시 예산집행" 비난 쏟아져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예산심의에서 시의원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다. 의원들은 효율성은 떨어지고 절차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예산 집행·편성을 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7일 광주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심의에서 "과다하게 책정한 내년 교원, 교육공무원, 비정규직 인건비 27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올해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1조1천153억여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조1천30억원가량으로 123억여원이 불용 처리됐다.

문 의원은 "교육청은 2012년 167억원, 2013년 236억원, 지난해 118억원 등 4년간 640억원 이상의 인건비 예산을 불용처리해 매년 관행적으로 과다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올해 인건비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를 적용하면 1조1천360억원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교육청은 270억원을 더 편성했다"며 "과다한 인건비 편성은 결과적으로 교육사업에 쓸 예산을 그만큼 부족하게 만든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은방 의원도 "내년 예산 중 정규직 인건비에서 교원 인건비 성과상여금은 9천776명분을, 봉급은 9천246명분을 편성해 결과적으로 530명분이 과다 편성됐다"며 "전반적으로 산출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원 성과상여금은 교원인사과에서, 봉급과 시간외 수당은 행정예산과에서, 맞춤형 복지비는 총무과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기적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며 "과마다 현원조차 파악하지 못해 인건비가 계획성 없이 편성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유정심 의원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2년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사업 명목으로 22억7천800만원을, 2013년에는 이 사업을 포함해 유사성이 있는 학교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지원비까지 더해 36억5천500여만원을, 지난해에는 32억4천800만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와 편성내역이 해마다 다르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그 사이 지역 중학교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4.7%, 2013년 4.1%, 지난해 5.8%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아졌다. 고교 기초 학력 미달 등급 비율도 2012년 1.7%에서 지난해 4.3%로 급증했다.

김옥자 의원은 교사들의 수업방식 공유를 위한 '300교원 수업나눔운동' 예산 집행 사례를 근거로 "의회를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썼다"며 "의회에서 삭감된 항목에 대해 교육청 마음대로 예산을 추가해 쓴다면 예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Tag
#N

인터넷뉴스팀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602호/ 경인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3 KBS수원센터(2층)
  • 대표전화 : 070-7729-8429
  • 팩스 : 031-217-424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치원
  • 법인명 : (주)에듀인뉴스
  • 제호 : 에듀인뉴스(Eduin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8
  • 등록일 : 2015-10-07
  • 발행일 : 2015-10-08
  • 발행인 : 이돈희
  • 편집인 : 서혜정
  • 에듀인뉴스(Eduin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듀인뉴스(Eduin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dui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