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글꼴 저작권 줄줄이 '패소'⋯이찬열 "교육부는 수수방관만"
시도교육청 글꼴 저작권 줄줄이 '패소'⋯이찬열 "교육부는 수수방관만"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0.1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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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저작권 분쟁 현황’ 발표
-전국 17개 교육청 글꼴 저작권 분쟁 5년 간 756건
-인천교육청 대법원 패소, 서울‧경기도 1‧2심 줄줄이 패소
-서울교육청 오늘(18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일선 학교 ‧교육청 법률지식 낮아 소송에 속수무책
-"교육부는 뒷짐 진 채 수수방관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장안)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장안)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관련 내용 증명 및 고소장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해 오늘(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여러 글꼴 업체 및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이 파악한 글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각각의 사례를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단표‧영양소식지‧가정통신문 혹은 교육청 직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 등이다.

또 교육청이 상급기관의 외부문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체 글꼴이 포함되거나 인쇄소에 의뢰한 문서에 유료 서체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은 낮은 법률 지식과 표준화된 대처 방안의 미비로 인해 소송에 속수무책이었다. 난데없이 날아온 내용증명에 당황한 학교 측이 직접 저작권 회사에서 요구한 250만원을 지불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찬열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의 글꼴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을 취합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의 대법원 패소 판례로 인해 저작권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아져 개별 교육청 차원의 소송 진행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특히 공무원 특성 상 잦은 인사이동, 조직개편으로 PC 이용자가 변경되어 해당 문서에 유료 서체가 들어가게 된 경위 파악과 증거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저작권 소송에 대해 수수방관"이라며 "교육청의 교육부 차원 대책 마련 및 소송 관련 공동 해결방안 건의에 대하여 '각 시도교육청에서 개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일선 학교에까지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먼저 계도기간을 가졌어야 했다. 글꼴업체에 유료 글꼴 안내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글꼴을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보상에 포함하여 교직원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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