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없다더니...교육부, 대통령 연설 후 “상위권 대학 정시 비율 확대 추진”
정시 확대 없다더니...교육부, 대통령 연설 후 “상위권 대학 정시 비율 확대 추진”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0.22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대입 수시 비율 높은 상위권 대학에 정시 비율 확대 권고"

전교조 "특권층 비리, 불법 엄벌 차원 논의 진행돼야 공정성 부합"
교사노조연맹 "정시 확대는 ‘공정’ 가치 실현 어려워, 논란만 키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시비중 상향 시 수혜 입는 계층 누구인가"

공정사회국민모임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 다행...요식 행위 안 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총선 겨냥 아니라면 21학년도 입시부터"
(사진=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2일 서울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확대를 반대하는 오세정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개편을 주문했다.(저진=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 상향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도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비율이 높은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입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시정 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학종의 문제점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정시 비율 상향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은혜 부총리는 어제(21일)만 해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인식 때문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본다“며 ”학종 공정성에 먼저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뿐 아니라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정시 확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대입 수시 비율이 높은 상위권 대학에 정시 비율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전체 대학 대상으로 비율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건 어렵지만 수시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위권 대학에 정시를 늘리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은 이 같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입 개편이 정시 확대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전교조는 일관된 목소리로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해왔다. 입시제도 개편 논의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권층의 비리와 불법을 엄벌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은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또다시 수시-정시 비율 논쟁으로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시 확대는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교육 열풍, 강제 자율학습,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와 혁신교육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걱세도 “정시비중을 상향 시 수혜를 입는 계층이 누구인가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미 고소득 계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통계나 논문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시 비중이 상향될 때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과제로 제시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을 지 우려된다”며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이 확대될 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결국 고교학점제는 시행 전부터 난맥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환영을 표했다. 이종배 대표는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행"이라며 "만약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요식행위거나 총선을 앞둔 정치적 발언이라면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도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반가운 일"이라며 "학부모들의 절실함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면 2021학년도 입시부터 당장 정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시 확대 권고에 대학들이 얼마나 따를지는 미지수다.

앞서 21일 국회 교육위 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정시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수능이 논술화되면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학종에서 비교과영역을 폐지해도 서울대는 정시 확대 대신 면접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현재 당·정·청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입 개편안 최종안은 11월 말 발표 예정인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길 계획이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