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에 與 의원까지 대입 정시 확대 주장 '논란'
文 대통령에 與 의원까지 대입 정시 확대 주장 '논란'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10.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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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화면)
(사진=KBS 방송화면)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적극 가세하고 있어 입시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밝히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입시제도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준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가 시험을 통한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으로 줄 세우기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수능 줄세우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내신 줄세우기, 입시학원의 컨설팅을 받은 동아리 활동, 학부모의 인맥이 좌우하는 봉사활동, 학교에 따라 상의 개수가 달라지는 교내 상,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저는 우리 교육 현장이 학종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면서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는 이상의 추구와 더불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정시 확대를 주장한 것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입에서의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교육부에 당부한 것과 같은 흐름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상향을 언급한 만큼, 민주당 또한 당내에 설치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시 확대가 학교교육을 획일화시키고 시험을 통한 '줄세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갈수록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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