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환영'..."교육부는 항명을 멈춰라!"
[기고]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환영'..."교육부는 항명을 멈춰라!"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10.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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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 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사진=ytn캡처)
(사진=YTN캡처)

[에듀인뉴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에서의 합법적인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자, 대입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필자는 수차례 방송 토론을 통해 교육부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항명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이미 작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지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직전까지도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정시 확대에 비판적이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지시에 대한 교육부의 지시 거부, 왜곡 그리고 항명 사태를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한 민주정부체제이다.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고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권력이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교육정책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에 근거해야 하고, 교육부의 행정행위는 대통령의 신임에 근거해서, 헌법과 법령 및 대통령의 지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달 9월 2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딸의 입시 부정 및 웅동학원 의혹에 대한 해명을 했다.(사진=YTN캡처)
지난달 9월 2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딸의 입시 부정 및 웅동학원 의혹에 대한 해명을 했다.(사진=YTN캡처)

대다수 학부모와 국민은 최근 드러난 수많은 입시부정을 지켜보면서 현행 대입제도가 얼마나 특권층에 유리한가를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특권층 부모들만이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전문가이고 정의로운 척하던 대학 교수도 자녀의 입시부정에 앞장서 왔음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고등학교의 일부 교원들까지 자녀들을 위한 입시부정에 적극 가담하고 있었다.

학생부 부풀리기, 특정학생 몰아주기 등은 입시부정 축에 끼지도 못한다. 이러한 더러운 현실을 대다수 국민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이제는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여와 야, 지지층 또는 보수와 진보 집단 이렇게 둘로 나뉜 나라가 아니다. 특권층 보수집단과 특권층 진보집단 그리고 특권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 서민중산층 국민으로 3분되어 있다.

특권층 보수집단과 특권층 진보집단은 적대적 공생관계일 뿐이다. 그들의 갈등 중에는 더 근본적인 공생적 이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위장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가끔 중도 세력과 그 주장을 약화하기 위한 갈등이 조장되기도 한다.

과거 약 15년 동안 이러한 두 특권층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교육정책 특히 대입정책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다.

자녀를 위한 특권층의 입시부정, 편법교육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도 가리지 않았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불공정과 부정을 합법화하는 세계 최악의 대입제도를 소위 진보세력이 더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야 한다.

불공정과 부정을 합법화하고 계층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는 대입제도를 옹호하는 세력과 주장이 과연 진보인가?

결코 진보일 리 없다. 결코 진보일 수 없다. 그들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 결코 그것이 진보여서는 안 된다. 교육자이자 교육전문가라는 허명으로 대다수 국민을 호도하며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짓밟는 비민주적인 이익집단일 뿐이다.

나는 잘못된 편견으로 한국 교육, 우리 대입전형을 불공정과 부정에 빠트리고 사교육을 폭등시켜온 소위 교육진보세력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입장으로 요구하고 국민들과 대통령에게 저항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입학사정관제, 현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불공정하고 부정한 대입제도를 확대해온 보수세력의 입장이 최근 바뀌었다. 이는 물론 현 정부의 불공정을 비판하기 위한 의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도 어디인가?

이제는 야당들도 대통령의 정시 확대를 지지하고 나설 것이다. 심지어 보수 교원단체로 인식되어 온 한국교총도 정시 확대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보고를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사진=mbc 캡처)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보고를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사진=mbc 캡처)

그렇다면 문제는 교육부에 달렸다. 교육부가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단체나 일부 교육감들의 정시 반대 주장에 동조하거나, 정시 확대를 하는 시늉으로 권고만 하며 대학의 학종 옹호 주장에 편승한다면 이 정부의 공정성 붕괴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미래가 함께 무너질 것이다.

교육부가 부디 또 다시 수많은 학부모와 국민의 간절한 요구와 외침을 짓밟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국민의 요구에 근거한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교육진보세력(?), 진보교육감(?)과 일부 대학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아가 정시 확대 시늉을 내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지 않거나 학생부교과전형을 정성평가로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학부모,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두 눈 아니 5000만 국민들이 1억의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과오에 대한 각성과 성찰이 있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교육부가 앞장서 정시 확대를 포함한 공정하고 공평하며, 단순하고도 올바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어 주기를 기원한다. 이제는 특정집단에 좌우되고 특정 집단을 위한 교육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교육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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