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정시확대 국민 요구 수렴…비율·시기 등 방안 협의 중"
유은혜 "정시확대 국민 요구 수렴…비율·시기 등 방안 협의 중"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0.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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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정치 개입 지나쳐...대입 제도 정치적 요구 좌우될 일 아냐"
실천교사모임 "정치권 모두 현장 혼란 아랑곳 않고 합의 흔들어"
유 부총리는 22일 교육시설안전재난공제회에서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 정시모집 수능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당정청이 함께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많은 국민들이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은) 그 요구를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가 하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겠다과 밝힌 것과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시설안전재난공제회에서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 정시모집 수능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당정청이 함께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교육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전국 모든 대학이 아니라 서울·수도권 일부 주요대학들이 학종 선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하고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표 참조)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은 19.9%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은 25.6%(서울지역 27.1%), 지방 16.6%다.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 비중이 20.7%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27.3%(서울 28.9%), 지방 16.1%로 확대된다.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도권·지방 전형 유형별 인원·비율.(자료=교육부)

유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등에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지금 정시확대의 구체적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입장이 바뀌고 다시 정시-수시 비율 논란이 일자, 교육의 정치적 개입이 지나치다는 논평도 나왔다.

교총은 이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 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요구해 왔다"면서도 "이번 대통령 발언이 30% 이상을 뛰어 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청와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모두가 학교 현장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종의 문제점들은 옥석을 가려서 개선해 가야 할 일이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모여 공론화해서 얻은 결과물을 단칼에 무위로 돌리는 일은 너무나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학입시 제도를 10년 전으로 퇴행시키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권이 제대로 된 입시 개선 방향을 잡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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