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종이든 수능이든 문제가 많다. 특히 수능은 서술·논술형 등을 포함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촛불 민심은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종 등 수시 비율이 높은 상위권 대학 정시 비율 확대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지난해 대입제도공론화를 통해 이미 2022년부터 수능은 30%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입 문제로 국민적 갈등이 생긴 만큼 이해관계를 조정하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대학들이 수능으로는 좋은 아이들을 뽑기 어렵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수능의 학생 미래 역량 측정 능력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정시 비율을 늘리기 어렵다. 수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교육회의 및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제도를 논의하는 기구로 교육 내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며 “최근 청와대와 교육부가 나서 대입 제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 외적 공정성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교육 공정성을 내적 공정성과 외적 공정성으로 나눴다. 

그는 내적 공정성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살아갈 미래에 대비할 역량을 길러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고, 외적 공정성은 ‘지위 획득을 위한 게임 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 즉 대입전형에서 수시와 정시의 유불리를 따지는 행위’라고 정리했다.

김진경 의장은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다툼은 다양한 중장기적 해법을 갖고 있다”며 “수능의 경우 미래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해 개선하면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