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文 대통령의 입시 개입 "기차를 뒤로 출발시키는 것"
[기고] 文 대통령의 입시 개입 "기차를 뒤로 출발시키는 것"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10.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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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훈 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 필자는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나 비교과영역 존중을 반대하지 않는다. 대학별논술시험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수능이나 학력고사 같은 수단도 마냥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것이든 자기주장의 정당성은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전체적으로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유는 대입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너무나 대증적이고 근시안적이고 교육적으로 몰가치하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니 놀랍다. 그 수많은 논쟁가운데 해결책이 보석처럼 숨어있기라도 했단 말인가. 사방에서 그의 찬성과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입문제에서의 핵심은 대학의 선발권 행사다. 그것도 완벽하게 행사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게 '선발권'이라고 불려 지기를 원치 않는다. 대학은 누구를 선발하고 말고할 권한이 없다. 그저 계약의 일방으로서 의사표시의 한 주체일 뿐이다. 겸손하게 누군가를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학교를 지원한 자와 대학 사이의 의사합치다. 어려운 이론인가. 대학은 입학시장의 갑이 아니다. 선발권이라는 용어는 고등교육 입학시장의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게 하는 부정확한 용어일 뿐이다. 그 옛날 노예들에게 낙인찍는 것과 유사한 게 선발권이다. 누군가에게는 불합격의 낙인을 찍듯이.

정시의 확대와 축소 여부를 떠나서 대학과 고등교육 이수희망자 사이의 정당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본다.

대학과 지원자 사이의 대등한 관계 그리고 그 이외 국가와 사회와 교사와 학부모와 친지와 동료들의 배제가 절실하다. 그들은 제3자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배제가 절실하다. 문대통령의 입시개입은 기차를 뒤로 출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의 이런 주장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대학도 믿지 못하겠고 지원자도 너무 어리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 이런 인식은 필자에게는 거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처럼 들린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입시라는 굴레를 영원히 헤어 나오지 못할 것처럼 들린다. 필자는 이 고리를 끊고 싶다. 70년간 지속되어온 족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시에 제3자인 우리가 관심을 끊는 것이다. 대학과 지원자 사이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원하는 자를 아무런 제한과 조건 없이 스스로 찾듯이 그렇게 했으면 한다. 

여기에 성공조건 하나를 추가한다면 대학들이 법적으로 모두 같아야 한다. 국가로부터 모두 국립이거나 모두 사립이 되어 국가로부터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입시시장이 공정한 경쟁시장이 되고 실패한 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즉, 정시 확대 혹은 학교종합생활기록부의 종합세트 같은 미시적 접근을 걷우고 대학과 지원자의 대등한 계약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선결조건은 모든 대학의 법적 성격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70년 적폐 입시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공훈 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이공훈 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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