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교육부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 한 사립대 45%”
신경민 “교육부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 한 사립대 45%”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0.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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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실 자료 캡처
신경민 의원실 자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대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지난 6년간 교직원 비위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무시하고 셀프경감하는 초·중등 사립학교가 4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직원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립대학 역시 교직원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경감하거나 불응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교육부가 내린 징계 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8건 중 160건(53.6%)만 원 처분대로 이루어지고, 136건(45.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셀프경감이 가장 심각한 사립대학은 경주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 12건 ▲남서울대 10건 ▲대구외국어대 10건 ▲강원관광대 9건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초·중등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도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무시한 채 징계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어 학교급을 불문하고 사학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청 징계 요구 불응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교육부는 법률 외에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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