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서 독일 평생 학습 국가전략 및 사례 소개
바바라 헴크스 "직업구성 35% 완전히 바뀔 것, 25%는 신기술로 대체"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평생학습 세션 주제 발표에 나선 바바라 헴크스(Barbara Hemkes) 독인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혁신성인교육부서장. (사진=지성배 기자)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평생학습 세션 주제 발표에 나선 바바라 헴크스(Barbara Hemkes)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혁신성인교육부서장.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독일은 사회구조적·기술적 변혁 대응한 평생학습 관심이 높다. 특히 직업교육훈련은 개인의 디지털화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결정적 도구로 간주한다.”

바바라 헴크스(Barbara Hemkes) 독일 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 혁신성인교육부서장은 2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에서 ‘질 높고 유연한 평생학습체제수립’ 발표자로 나서 독일의 평생학습 국가전략 및 사례를 소개했다.

헴크스 부서장은 “독일 평생학습의 제도적 근간은 법적 프레임워크, 공공기금, 기업 및 사회적 파트너의 활동, 민간 및 공공 시장의 주체 및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정치 분야”라며 “특히 시장이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주도 평생 학습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변화 수요 유연 대응”

그는 “독일의 평생교육은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주도한다”며 “시장 중심 평생학습체제 운영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수요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헴크스에 따르면, 독일은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제공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민간 영역 제공 비율(24%)이 가장 높다. 교회·정당·노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19%)와 지역사회 기반 성인교육센터(13%)가 뒤를 이었다. 공교육인 주(state) 단위에서 제공하는 직업학교는 7% 정도에 머물렀다.

시장 및 민간에서 원활한 평생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지원도 제공한다.

헴크스 부서장은 “개인은 마이스터 교육과정 등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민법에서 교육 휴가에 관한 법령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휴가는 직업 관련 훈련을 위해 연간 5일 정도 받는 유급 휴가를 말한다.

또 기업 내에서 이뤄지는 직업 교육은 노동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단체교섭 사항이라 노동자가 기업에 평생교육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노사공동위원회는 사내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참여하며 집단 합의를 통해 개별 교육 지원 결정 등으로 사내 교육을 장려한다.

세금 감면 혜택도 준비돼 있다.

세법을 통해 개인은 교육 비용을 공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 역시 직접 제공하는 교육에 한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조세법에서는 시민 사회 성인 교육을 제공하는 단체나 비영리 조직의 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역시 유급 교육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독일 ‘평생학습 국가전략’ 수립 핵심은 '사내 교육'

헴크스 부서장은 특히 비형식 교육의 하나인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일은 유럽식 교육 구조에 따라 교육(학습)을 형식, 비형식, 무형식으로 나눈다. 형식교육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및 훈련을 일컫고, 비형식교육은 형식적 시스템 틀 내에서 제공되는 교육으로 대학들이 제공하는 자격증 취득 코스 등을 일컫는다. 무형식교육은 직장, 가정, 혹은 여가시간 등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학습과정으로 보면 된다.

그는 “비형식 교육 영역은 독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고 특히 사내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헴크스에 따르면, 비형식 평생학습은 사내교육과 개인의 직업학습, 비직업 학습으로 나뉜다.

사내교육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자료, 강의, 기술지도, 워크숍 등 모든 학습 형태를 의미하며 사내교육 활동은 70%, 투자 시간은 49%에 이른다.

앞서 류방란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전문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는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사업장을 10인 미만, 10인 이상~100인 미만, 100인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교육부와 학국교육개발원(2018)의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조사 원자료 중 65세 이하 자료’만 분석한 결과, 구간별 참여율은 0.32, 0.49, 0.66으로 높아졌다. 직업능력개발 학습자에 한정해 보아도 참여율은 0.16, 0.31, 0.48로 역시 높아졌다.

헴크스 부서장은 "향후 독일 내 직업 구성의 35%가 완전히 바뀔 것이고, 25%는 신기술로 대체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여름 ‘평생학습 국가전략’을 수립했다"며 "개인의 취업능력을 유지하고 디지털 변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국가전략’에는 ▲직업진로지도 확대 ▲학습시간 재정적 지원 위한 연방고용청 기금 검토 ▲경력 개발 촉진 ▲선행학습 인정과 비형식 학습으로 습득한 숙련 자력 인정 ▲공공 디지털 교육 플랫폼 개발 및 정보보호와 디지털 학습분야에 대한 통합지원기관 구축 ▲공인된 학습과정 지원으로 새로운 유형의 개인별 학습형태 확대 ▲유급학습휴가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