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지원청이 교육자치의 핵심기관으로 올라서야 한다. 교육장 선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장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2일차 ‘교육자치분권과 교육거버넌스’ 세션의 ‘교육자치와 교육주권’ 주제 발제에 나서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지는 자치는 광역수준이라 지역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실질적 지역 교육의 책임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 간 상황이 복잡해 시도 단위 교육청이 주도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며 “행정 전달 창구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육지원청을 하급행정기관 지위에서 실질적 자치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청으로 모습을 바꾼 교육지원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학교체제 재구조화’로 꼽았다.

그는 “기존 학교가 새로운 학습 요구와 양식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 운영, 지역 내 특성화고와 특목고를 공유 학교 개념으로 전환해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 주민의 평생직업교육 장으로 초중등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내 대학과 초중등 교육기관 연계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교육자원의 전환 및 재배치와 활용으로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일이 지역 교육청의 주요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장 권한 강화와 주민 선출 직선제, 공모제를 제안하며, 인사권을 부여하고 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처럼 1~2년 정도 임기를 수행하는 교육장은 이 같은 지역 교육청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며 “선출 또는 공모시스템을 도입해 4년 정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장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직접 교육장을 선출하는 직선제와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연합체의 교육장 공모 방식을 추천했다.

이에 더해 교육장에게 관할 지역 소속 교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지역 교육재정 운용권 등을 포함한 교육장 권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은 시도 단위 교육 현상을 점검하고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전개해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환류해주는 일, 지역 내 격차 문제 대응하는 일이 중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그간 해 온 사업과 인원은 줄이고 연구 역량 및 장학 역량 있는 사람들로 조직을 재구조화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지역 교육 거버넌스 시스템은 광역단위 시도교육청 하위에 지역별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사이에서 중요 조정 능력을 요구하지만, 시도교육청 정책 전달 등 행정 지원 통로 기능 밖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