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정시 확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대학교수 단체가 조국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대학입시의 대학자율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겨 대학입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현재 여야 3당에서 제출한 법안의 취지대로 국회의원,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모든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해 조국 사태로 불거진 일반국민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동안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정시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대학입시에 혼란을 더욱 부추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흥적이고 땜질식처방보다는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원칙을 지켜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전형 및 학생선발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한교협은 "이미 지난해 각 대학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서 수능전형 비중을 30%로 올리기로 했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히기) 하루 전 국정감사에서 집권여당과 협의에 따라 정시 확대보다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발표한 내용을 대통령이 하루만에 완전히 뒤바꾼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교육부 장관, 집권여당 모두 입시정책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두 달간 조국 사태로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교육부나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시 확대’를 발표해 획일적 대입간섭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불신과 수시비중의 과도한 확대로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현실이지만,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전형 및 학생선발은 기본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대입제도의 예측가능성도 늘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줄어들고 대학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선발해 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교협은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휩쓸려 대학입시에 간섭이 심해지고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한다면 교육이 백년대계란 말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이 반복된다면 교육부 존재이유는 없어져 교육부 폐지 당위성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교협은 "이번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대입간섭 시도를 막고, 대학입시에서 대학자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자유지성인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