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정치‧이념 교육은 ‘교육악’…학교‧교실 정치 중립 훼손 안 돼
편향된 정치‧이념 교육은 ‘교육악’…학교‧교실 정치 중립 훼손 안 돼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10.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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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 엄중 조치 요구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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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 최근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법에 명시된 교육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교실과 학생들을 정치에 오염시키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 인헌고에서는 학생들이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적인 교육에 반발해 기자회견까지 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반일 구호 작성과 구호 제창을 강요받고, 현 정부를 비판하면 질책을 당하는가하면 조국사태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라는 사상 주입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3학년 중간고사 한국사 시험에 교과과정에도 없는 정치 편향 문제가 출제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 학교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시민단체가 고발 의사를 밝히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은 교육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을 이중삼중으로 강조해 명시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실을 특정 정치시각으로 오염시키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교육악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상과 시각을 고민하게 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치 편향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박탈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 교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단순 선거연령 하향이 아니라 만18세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아무런 논의나 대책 없이 정치적 논리와 유‧불리에만 입각해 선거연령 하향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정치 개입으로부터 교육과 교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정치 편향 교육을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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