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대입만큼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의 정책도 없는 것 같다. 크게 교사, 대학, 학생과 학부모들이 각자 입장을 달리하고 학생과 학부모 중에도 대입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뉘어져 있다.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매년 대입제도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홍역을 치루고 있다. 

대입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정책에 따라 준비해야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숨부터 막혀 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1일 순방길에 오르면서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지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연히 대입정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기 좋게 빗나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결코 정시확대는 없을 것이라며 몇 번이나 정시확대는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현 정부의 핵심지지 세력 입장을 대변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크게 실망을 했고 유 장관을 원망했다.

유 장관의 강력한 정시확대 반대 때문에 기대를 접고 있었던 찰나에 문재인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시확대를 주장했던 단체는 당연히 반겼고, 수시전형을 선호했던 단체들은 비난을 가했다. 

정시확대를 환영했던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017년 결성, 최초로 조직적으로 정시확대 운동을 한 단체다. 필자가 이 단체를 결성할 당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수능절대평가를 공약하면서 학부모의 분노가 폭발했고, 수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벌떼 같이 가입했다. 

강력한 투쟁으로 대입제도 개편이 1년 유예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시확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정시확대를 위해 수 백 명이 참여한 큰 집회만 4번을 개최했고, 수십 번의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4월에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추진되었다. 우리 단체는 공론화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를 하여 정시 45%이상 확대하는 안을 만들었고 시민참여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아 1위를 했다. 하지만 김상곤 당시 교육부장관이 특정단체의 입장을 반영, 자의적으로 정시 30%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해 혼란과 논란을 불러 일으켜 책임지고 사퇴했다. 

정시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정시확대 방향에 동의한다.

일각에서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은 ‘조국 사태 수습용 내지 총선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쏟아 냈지만, 어쨌든지 간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어 정시확대를 주장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 

혼란의 책임은 유 장관에게 있다. 문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면서 대입제도의 공정성 제고 지시를 했으면 이를 감안하여 정시확대를 검토했다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엇박자는 없었을 것인데, 학종을 지지하는 특정 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다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크다. 

이에 대해 마땅히 대국민사과를 해야 함에도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유 장관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마음은 총선에 있는 정치 장관의 한계가 아닌가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시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시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외형적으로 정시확대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정시확대가 아닌 꼼수 아닌 꼼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만약 지지 세력의 입장을 반영해 이도 저도 아닌 무늬만 정시확대인 꼼수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려 한다면 거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교육만큼은 진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 명운이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