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69개 시민단체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단체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확대 방침 철회,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 대학 서열화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요청했다.(사진=전교조)
전교조 등 69개 시민단체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교육단체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확대 방침 철회,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 대학 서열화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요청했다.(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는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위해 교육계와 머리를 맞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69개 교육시민단체는 28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확대를 포함한 입시 개편이 발표된 이후 교육계는 커다란 혼란과 당혹감에 빠졌다”며 “낡은 수능체제로 되돌아간다면 부모 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획일적 시험의 굴레에 또다시 얽매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은 문제풀이 교육에 내몰리고 사교육 의존이 커진다는 것을 교육계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과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공언했다. 교육부도 교육관계장관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중이 큰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며 "정시는 타 전형에 비해 사교육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다. 공정성 해법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력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과 학생 선택을 중시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대입에 매몰된 고교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라며 “정부는 2025년 자사고·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으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시확대는 이러한 교육정책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입 4년 사전예고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시확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와 대입 4년 사전예고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며 “정부는 정시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불평등·특권대물림 해소 등 진정한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이 백년대계임을 잊지 말고 우리 교육단체와 함께 진정한 교육개혁의 길에 나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