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 “정시 확대는 공교육 파괴? 수능은 공교육서 안 가르치는 것 출제하나"
이현 “정시 확대는 공교육 파괴? 수능은 공교육서 안 가르치는 것 출제하나"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0.29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시 확대, 이헌 소장의 주장은?
시험은 다 줄세우기, 사교육비는 계속 늘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의 정시 확대가 공교육을 파괴하고 교육을 과거로 퇴행시킨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사교육비는 학행부종합전형(학종) 시대에도 계속 늘었으며 정시확대로 사교육시장 주가가 뛰었다는 것은 한쪽 면만 본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해영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 소장은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의 개선 방침 이후의 과제` 발제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중 확대가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킬 것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학교에서 수능과 반대되는 교육을 하고 있었거나 수능이 학교에서 준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적이 타당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우리 고교에서는 1주일 34시간 중 28시간을 국·영·수·사·과을 가르치고 수능은 이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시험으로 내는 수능이 확대되면 학교가 왜 붕괴된다고 하는 것이냐”며 “국영수 중심 교육을 문제 삼아 교육적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모국어·외국어·수학·사회과학·자연과학이 대학준비 핵심 교과”라고 말했다.

수능은 줄 세우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학생부교과전형이나 학종 또한 각각 교과 성적과 서류·면접 등으로 줄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결국 시험의 본질은 줄 세우기라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교과 성적으로는 평균 등급이 0.1등급만 차이가 나도 입학하는 학교가 갈라진다. “학종 또한 1단계 전형인 서류 전형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기 위해 학생들의 서류요소를 점수화 하고 줄 세워야 한다”며 “줄 세우기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시험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학종 서류평가는 출신 고교가 어디인지,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하지만 수능은 기출문제를 누구나 볼 수 있고, 부모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시 수능선발을 확대할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정시 비율이 48.5%였던 2007년 41만6800원이었으나 정시가 29.5%까지 축소된 2017년에는 61만8000원으로 늘었다”며 "정시를 줄여도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시 비중 상향 언급 이후 사교육업체 주가가 오르는 등 수능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만약 컨설팅 사교육시장 중 상장된 회사가 있었다면 주가가 폭락했을 것"이라며 "수능이 증가해 사교육비가 더 늘고 학종이 증가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수능은 객관식 시험이어서 미래역량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이 보는 사고력평가시험(TSA)는 120분 중 90분을 객관식 문제로 평가하고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도 에세이를 제외하면 전과목 객관식이다. 핀란드의 2019년 경제경영학과 10개 대학 공동선발시험도 40문항 중 30문항이 객관식"이라며 "객관식은 무조건 나쁘다는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이 갑자기 확대되면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에도 이 소장은 "서울대는 2012학년도까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12% 뽑다가 2013학년도에 74%로 올렸다"며 "대학의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