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20대 국회서 통과돼야 하는 이유
[에듀인뉴스] 최근 교육, 일자리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문제들이 이슈로 대두되면서, 청년들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자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가고 있다. 20대 정치인의 탄생은 물론, 각종 사회활동단체의 대표를 청년이 직접 맡으며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에듀인뉴스에서는 백경훈 (주)청사진 공동대표의 입을 빌어 청년들이 바라는 세상을 독자에게 알리고자 ‘전지적청년시점’을 연재한다.
소수 지도자의 핫핑크색 선명한 리더십이 지금까지의 세상을 끌어왔다면. 숫자로 된 데이터의 회색빛 리더십은 미래를 독식할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인류문명의 흐름은 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갈수록 그 폭은 넓어지고, 속도는 빨라진다. 넋 놓고 지켜볼 일이 아니다. 국가를 미래로 견인해 가기 위한 국정 지도자들의 사투가 필요하다.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를 앞서가진 못해도 손 뻗어 닿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쫓아가야 한다.
빅데이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무기다. 그동안 우리는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이념과 예측과 전망이 담긴 ‘목적성’을 쫓아가기 바빴다면 이제 데이터를 믿고 최적의 대안을 담은 ‘합리성’을 쫓아갈 수 있다.
시행착오를 없앨 수 있다. 우려도 존재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는 시대 우리는 빅브라더의 등장을 두려워한다. 빅데이터·AI 시대의 가치 기준과 윤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빅데이터를 쓰지 않으면 우려하는 문제들을 없앨 수 있을까? 전 세계가 대동단결하여 빅데이터를 쓰지 말자거나, 천천히 개발하자고 할 수 있을까? 그 사이 IS와 같은 테러조직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개발해 인류에 해악을 끼치려 한다면, 그때가서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모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본다. 이미 빅데이터는 인류 문명 발전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류에 속해 있다.
민간의 영역에서 빅데이터가 자리를 잡고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에서 활용되는 빅데이터가 자칫 인류를 겨누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공동체의 근간을 해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만들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활용하기에 따라 국가와 사회와 조직과 개인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도 될 수 있다. 비효율적이면서 점점 비대해지기까지 하는 정부 조직을 제대로 혁신할 방법은 빅데이터를 비롯한 미래기술에 있다.
현재 공무원 조직의 한계는 너무나도 뚜렷하다. 기술과 시장의 발전 속도,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는데 너무도 더디다. 이런 상황이라면 민간과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을 공동의 공공의 영역에서도 적극 활용하여 그 간극을 메워가야 할 것이다.
데이터가 있어야 할 곳이 많다. 배달의 민족이, 카카오 택시가, 넷플릭스가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를 최적의 경로로 제공하듯 행정·복지도 국민들에게 ‘딜리버리’되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본인들에게 필요한 행정·복지를 필요에 따라 조정하고, 언제든지 확인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취약계층의 상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면인식, 생체인식 기술로 제2의 이춘재는 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도 CCTV에 의지해 많은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고 있다. 다만 인권문제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남아있다.
숙성된 빅데이터 각론들이 필요하다. 미래 국정을 준비하는 이들의 아젠다와 콘텐츠, 비전과 미션이 필요하다. 국정을 책임질 사람들이 한 손에는 AI와 빅데이터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두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빅데이터 시장이 들어 설 자리가 없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까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면한 과제로 데이터3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건 없는 빠른 합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AI·빅데이터 선진국인 미국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강한 국가중심의 리더십으로 미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면 데이터 산업에 필요한 법률이 우리가 3년 정도 뒤져있다.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또 몇 년을 뒤처지게 될지 모른다. 문제는 이 1년, 2년이 엄청난 차이를 벌릴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쯤 후에 진화되지 못한 오늘을 되돌아보며 쓴웃음 짓지 않도록 미래에 기준과 좌표를 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기업-정부-제3섹터의 빅데이터 지도부가 필요하다. 미래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전에 없던 상황인 만큼, 전에 없던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서 빅데이터를 손에 쥐고 부단히 미래를 위한 준비와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