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수능 모두 고교 서열화, 고교 등급제 정황 있지만 규명 못해 
학종·수능 모두 고교 서열화, 고교 등급제 정황 있지만 규명 못해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1.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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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3개 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학종 불공정성 입증 못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 실태조사에서 주요 대학 합격률의 고교 서열화가 확인됐다. 학종과 수능 모두 과학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순으로 합격률이 높았다. 합격자 평균 내신등급은 일반고가 1등급대, 자사고·외고는 2등급대로 나타났다.

(자료=교육부)

◆ 13개 대학 4년간 전형자료 202만건 분석...학종 합격률 과고>외고>자사고>일반고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종 도입 10여년 만에 처음 실시된 이번 조사는 13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춘천교대·포항공대·한국교원대·홍익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4개 연도(2016~2019학년도) 전형 자료 총 202만건의 지원자 자료를 분석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입 전형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3개 대학 중 5곳의 입학 매뉴얼 등에서 평가자가 시스템을 통해 출신 고교 졸업생의 진학 현황, 이들의 학점과 중도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급제와 같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종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나 합격자 평균 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나타났다. 

학종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일반고의 경우 9.1%에 그친 반면 자사고(10.2%), 외고·국제고(13.9%), 과고·영재고(26.1%) 등은 모두 두 자릿수의 합격률을 보였다.

◆ 수능에서도 일반고 약세...일반고 16.3%, 과학고 24.3%

수능에서도 일반고는 약세를 보였다.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일반고 16.3%, 자사고 18.4%, 외고·국제고 20.2%, 과고·영재고 24.3% 순이다. 

교육부는 학종 수능 모두 일반고는 지원단계보다 합격단계에서 합격 비중이 감소한 반면 외고·국제고는 합격단계에서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입학전형이 진행될수록 일반고 비중은 줄고 외고·국제고 비중은 커졌다는 의미다.

전체 고3 학생 수 대비 고교유형별 합격자 비중은 학종의 경우 일반고 2.1%, 자사고 8.9%, 외고·국제고 23.2%, 과고·영재고 70% 순이었다. 수능에서도 일반고는 1.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자사고 13.9%, 외고·국제고 12.4%, 과고·영재고 2.5%로 조사됐다. 

자사고는 학종보다는 수능에서, 과학고는 수능보다 학종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였다.

내신등급에서는 순위가 역전됐다. 실제 A대학의 경우, 합격자 기준 일반고 내신 등급은 1.3등급인데 반해 자사고(2.26등급)와 외고·국제고(2.86등급)는 2등급대로 나타났다.

(자료=교육부)

◆ 학종, 도시보다 읍면 지역 합격자 비중 높아

읍면 지역 출신 합격생은 학종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종의 경우 읍면 출신 합격자 비율이 15%인 반면 수능에서는 이 비율이 8.6%로 하락했다. 반대로 서울 소재 고교 졸업자의 합격자 비중은 학종이 27.4%, 수능이 37.8%로 수능 비율이 더 높았다.

13개 대학 신입생 중 소득 8구간 이하(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비율은 서울의 경우 30.1%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전국 평균 48.2%보다 18.2%포인트 낮은 수치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13개 대학은 전체 대학과 비교해 부모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학종의 경우 소득 9분위 위상 비율이 전체 합격자 중 64.9%를 차지한 반면 수능에선 이 비율이 75%로 상승했다. 반대로 저소득층인 소득 3구간 이하 합격자 비율은 수능(10.7%)보다 학종(16.2%)에서 더 높았다.

◆ 일반고 학생부가 특목고 비해 부실? 입증 못해

한편 이번 조사에서 고교서열화는 확인했지만 고교등급제 운영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또 일반고 학생부가 자사고‧특목고에 비해 부실하다는 주장도 이번 조사에선 입증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대학이 우수 학생이 몰리는 곳이라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 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을 중심으로 추가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학종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은 교육부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 비교과영역 축소하고, 고교 프로파일 등 ‘학교 후광효과’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 서류평가 시간을 늘리고, 평가요소와 배점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며, 어학전형 등 특기자 전형 축소,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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