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 올해 마련...최종안 내년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교원수급 기준을 새롭게 조정하고,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발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며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직업교육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라며 "병역의무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를 2017년 582만명→2020년 546만명→2030년 426만명→2040년 4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성인학습자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병역자원 감소 대응 방안으로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또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 조정하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공동화 현상에는 거점 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행정수요를 채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기관 공동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발표한 방안들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의 두 번째 전략으로 앞서 정부는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시안은 올해 안에 마련되고 최종안은 범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