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언제 얼마나 줄이나...2025년까지 유지, 2026년 현재보다 1천여명 덜 뽑아 
교사, 언제 얼마나 줄이나...2025년까지 유지, 2026년 현재보다 1천여명 덜 뽑아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1.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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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 줄이고 교대·사범대 '구조조정' 추진
교원단체 "교사 오히려 늘려야"...교대 생존 문제 달려
정부 시안 올해 마련, 최종안 내년 발표 예정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교사 수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가 당초 예측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2031년부터 교원 채용 인원 조절에 돌입하고, 교육대학 등 대학교 정원은 이르면 2022년부터 줄여나갈 방침이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대책 교육분야 방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범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 교원 수급기준 새로 만든다...교사 1인당 학생 수 아닌 대안 마련  

우선 정부는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화를 고려해 내년부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원수급 기준을 기존처럼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맞출지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지 정책 연구에 돌입한 상태다.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 당 교사 수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밀학급, 기간제 교사가 많고 고교학점제 등이 예정돼 있어 오히려 교사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이 왜 과잉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학생이 줄어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선진 교실환경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감축 추진을 중단하고 정규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앞서 지난해 4월 발표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고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립초 교사 선발인원을 2018년 4088명에서 2030년 3100~35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특별추계를 보면 2025년 학령인구는 509만명으로 3년 전 추계보다 17만명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030년 학령인구도 426만명으로 3년 전 통계와 71만명이나 차이를 보였다.

학생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만큼 교사 규모도 더 줄여야 할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기존 발표된 수급계획을 일부 유지, 부분 수정할 계획이다. 2018년 출생아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2025년)까지는 기존 수급계획대로 채용하고 그 이후 계획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2026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는 각각 3400~3800명이다. 초등교사의 경우 수급기준이 수정될 경우 현재보다 1000여명 이상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교‧사대 정원 조정은...이르면 2022년부터 평가 연계 정원 감축 

교원 수급기준과 연계해 교원양성기관 역량도 평가한다.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2018~2021년)'에 따라 교육대학·일반 대학(사범대학 등)·전문대학 등을 평가한다. 그 결과를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정원에 반영한다.

교대의 경우 정원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크다. 현재도 지역의 경우 한 학년이 300여명 수준인 곳도 있어 더 줄이면 4년제 대학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대 간 통합이나 지역 사범대학과의 통합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실제 성사된 사례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밖에 없다. 

▲교원 자격 광역화...복수 교과 지도 기반 마련 

교원 양성 과정도 탄력적으로 개편한다. 교과 간 장벽을 낮추고 복수 교과 지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 예를 들어, 물리·화학·생물 등으로 세분화했던 과학 교과목 교사 자격을 광역화해 교과 자격(과학)에 심화 전공(물리)을 표시하는 등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자격 광역화는 사범대 내 학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다.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교과 이기주의 등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 다양한 학교운영 모델 적용, 소규모 학교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유형은 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으로 나뉜다.  

공유형은 작은 학교들이 일부 교육과정을 분담 개설해 공유하는 모델이다. 거점형은 중규모 이상 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다른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캠퍼스형은 소규모학교(캠퍼스)에서 1~4학년 교육을 담당하고 중규모학교(거점학교)에서 5~6학년을 교육한다.

정부는 2020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나이스)를 개선해 학교 특성에 맞는 행·재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과 법적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학교 문제도 통‧폐합 등이 쉽지 않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 지자체 간 이견도 많아 이전 등 통‧폐합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역시 지지부진이다. 학교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시설 개방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장 책임으로 되어 있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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