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부터 일반고 전환...일반고 지원 5년간 2조2천억 투입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부터 일반고 전환...일반고 지원 5년간 2조2천억 투입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1.07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발표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 보고를 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사진=mbc 캡처)
유은혜 부총리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가 2025년 3월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고,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현실화 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자사고는 2001년 도입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고교체제를 정권에 따라 일시에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자사고, 특목고 등의 반발이 많아 법적 공방 등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에 대한 설립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모든 자사고·특목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국단위 자사고는 선발 지역을 광역단위로 축소하고,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는 모집 특례을 폐지한다.

이렇게 될 경우 전주 상산고는 현재는 전국단위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평준화 지역은 전주 학군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도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강원 전역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광역 단위로 뽑던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자신의 학교가 있는 광역단위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하기 전까지 자사고·특목고에 입학했거나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자사고·외고· 국제고 학생의 신분은 유지된다.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에도 학교 이름은 그대로 쓰고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운영된다.

이 같은 계획에 맞춰 그간 5년 주기로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과정 운영과 사회통합전형 선발·법정부담금 납입 등에 대한 지도·감독은 강화된다.

과학고·영재학교 신입생 선발방식도 변경된다.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 과학고‧영재 학교 지원시기 동일화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일반고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돕는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학생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학교 내에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와 학업 설계를 돕는 ‘진로집중학기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양성해 학교에서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학생부 기재 격차 완화하기 위해 학생의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재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맞춤형 교육 제공이 제공된다. 학생 필요에 따라 이수 단위 조정을 허용하거나 이수과목 수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과 특성화학교를 확대하고, 학교 간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학습을 통해 학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부진, 학업 부적응 학생을 위해 별도로 기초과목도 신설한다.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습 치유센터를 설치한다. 공교육내 대안교육 교실을 현대 325학급급에서 2022년도 400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업 및 진로 지도 역량 제고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무선망을 구축하는 등 학교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학점제형 교육 과정으로 전면 개정 고시하고 법령을 개정을 통해 2022 교육과정을 적용한 2025년 고교학점제를 할 예정이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