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 전환 '환영' 교원단체 "정시 확대와 병행 어렵다" 비판
자사고 일반고 전환 '환영' 교원단체 "정시 확대와 병행 어렵다" 비판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1.07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2025년 아닌 현 정권서 책임지고 매듭지어라"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노조연맹 "평준화 기조 배치 정시 확대 철회"
교총은 반대 "헌법 훼손, 학교 다양성 포기 선언"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대부분 교원단체가 '환영' 논평과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환영하면서도 이번 발표가 정시 확대 방침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정시확대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전교조는 2025년이 아닌 현 정권이 매듭지을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현 정부의 공약인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은 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전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현 정권이 책임지고 매듭지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권과 상관없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위원회)’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교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고·자사고는 특권층의 입시 수단으로 악용돼 왔고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특권층 네트워크는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고교 서열화 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교모는 "무늬만 고교 평준화가 아니라 실질적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취약 지역·학교에 대한 인력·예산 등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조치), 평준화 기조와 배치되는 정시 확대 철회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발표는 교육관계자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특권학교 폐지’ 주장에 부응하는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어렵게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라는 칼을 뽑아든 정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유일하게 "학교 제도와 운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학교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국가 교육의 큰 틀과 방향은 시행령 수준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시행령으로 없앨 수 있다면 언제든 손쉽게 시행령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학생과 교육의 미래가 정치‧이념에 좌우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권이 결정할 사안을 뚜렷한 대안도 없이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고교체제 개편을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뿐”이라며 “교총은 고교체제 법률 명시 등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향후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