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사고교장단, 법적 투쟁 예고 "정부의 초법적 폭거 맞설 것"
서울자사고교장단, 법적 투쟁 예고 "정부의 초법적 폭거 맞설 것"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1.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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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연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 자학연 "총선서 표로 말하겠다"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발생된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해 정시 확대와 특목고, 외고,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교육당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공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의 초법적인 폭거다."

교육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예고하자, 자사고는 법적 책임 등 강력투쟁을 예고하며 규탄대회로 맞섰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일괄폐지는 공정성을 가장한 낡은 시대로의 회귀"라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기본 원칙없이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미명하에 2025년 외고, 자사고 일괄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로인해 또 다른 고교서열화가 생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적 여건에 따른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발생된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정시 확대와 특목고, 외고,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교육당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공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정부의 초법적인 폭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은 것도 문제"라며 "고교학점제 도입부터 일반고 전환까지 중차대한 교육 정책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이 국면전환용 정책, 책임회피용 정책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교연은 "정부가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강행한다면 서울 자사고는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것에 따른 투자비용 손실, 과도기 기간 유무형 피해 등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고교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유형에 대한 연구는 교육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장기적 교육정책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자학연도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각오"라며 "정부가 현재와 같이 폭력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서울 전역의 학부모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뜻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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