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억? 1조 500억?...'오락가락'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예산
1조5억? 1조 500억?...'오락가락'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예산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1.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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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은혜 교육부총리, 전희경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그래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정보조금은 1조 5억입니까, 1조 500억입니까."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간 예산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미숙함을 드러냈다.

전희경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는 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예산이 7700억원이 든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해당 예산추계는 제가 자사고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라며 " 외고·국제고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정부는 예산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브리핑에서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발표를 하면서 예산이 7700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이 발표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면서 “자사고 43곳(전환에) 7700억원이 들고 (외고와 국제고를 포함한)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일괄 (전환을) 가정했을 때의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소요액을 놓고 1조5억, 1조500억, 1조5000억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 의원이 담당자가 설명해 보라고 하자, 발언에 나선 홍 정책관은 “자사고 전환에는 재정결함 보전금이 7700억원이 든다. 사립 외고 16곳, 국제고 1곳을 포함하면 59곳이고 이를 일괄 전환하는 데는 1조5000억, 아니 1조500억원이 든다”고 정정했다. 

예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어제까지 없던 예산 추계가 오늘 어떤 근거를 토대로 나온 것이냐. 그 근거를 제출하라”고 재차 질의하자 유 부총리는 “당장 내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몇 학교가 전환할지 몰라 예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지금은 예산 국회다. 국회는 예산으로 답하면 된다"며 "정부가 잘 못한 점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액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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