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교조 교사결의대회...법외노조 취소, 차등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 요구
9일, 전교조 교사결의대회...법외노조 취소, 차등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 요구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1.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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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보도자료 캡처
전교조 보도자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9일 오후 12시30분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한다.

전교조는 이날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법 개악저지 ▲핵심교섭과제 쟁취 등 주요 사항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월 24일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이 되는 날이었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법 거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촛불혁명 이후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철저하게 외면하였으며, 오히려 해직 선생님들을 강제 연행하는 폭거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지만, 이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법외노조 취소에 대해선 ‘직권취소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서 그 정신에 위배되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학교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 인사와 승진제도 개혁 ▲학급당 학생 수 및  학생 학습량(주당 수업시수)감축 ▲해직교사 원상회복 ▲담임·부장·교원연구수당 인상 ▲교원 유급 자율연수제 실시 ▲공무원 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학생부 초중등 분리, 간소화 등 핵심교섭과제 쟁취를 결의할 예정이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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