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 재미있는 다문화 이야기] 고민 없는 다문화 정책, '퍼주기'부터 바꿔야 ​
[김성회의 재미있는 다문화 이야기] 고민 없는 다문화 정책, '퍼주기'부터 바꿔야 ​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1.15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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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연재를 마치며
이태원 다문화축제.(사진=용산구청)

정부의 다문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에듀인뉴스]  ​'김성회의 재미있는 다문화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에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비평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올바른 다문화 인식을 갖추고,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거부정서는 모두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3년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거 받아들였고, 2005년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이 만들고, 2008년엔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만들었다.

그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출입국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물론, 여가부, 노동부, 교육부, 문광부, 안행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와 정부의 다문화 관련 주요 업무가 '다문화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반증하듯, 사회는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는데,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오히려 강화되었고, 역차별에 대한 피해의식과 오해도 높아졌다. 급기야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정서가 확산되어, 범정부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기에 빚어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들지는 않고 '국민이 잘못 생각하니,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부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뉴스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다문화 정책 공약을 정리하여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정부 여당이 다문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고민하는 젓은 바람직한 일인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 어이가 없다. 왜냐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했던 정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무지한 다문화 인식

​13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문화위원회는 지난 9월 개최한 정책페스티벌에서 나온 다문화 관련 정책을 검토한 후 각 지역 다문화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15개 정책을 추렸다"고 한다. 그 중 중요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 7개를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해 총선 공약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했다.

그 내용으로 1)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2)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 3)인식 개선을 위한 교사, 공무원 다문화 교육 4)결혼 이주민 여성 체류권 개선 5)다문화 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등의 내용이 중심이었다.  

1)번과 3)번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2)번과 4)번은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평가하기가 힘들다. 또 5)번은 2008년부터 정부의 다문화 정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거론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내년 다문화 총선공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재탕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뒷북치는 것 이상이 아닌 셈이다. 이것이 집권 여당의 내년도 총선공약이라니, 그동안 다문화 분야에서 집권 여당이 얼마나 무관심했던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재탕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면 재탕도 하고, 삼탕도 해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다문화 정책방향을 개선할 의지와 고민이 전혀 없다는데 있다.

즉, 정부와 여당이 "퍼주기식 복지위주 정책에서 한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다시말해 다문화에 대한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위주 정책이 국민의 역차별 정서를 자극하고, 다문화 거부정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다. 

(사진=노동자연대)

정부의 잘못된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거부정서 불러

지금 국민들의 반 다문화 정서는 순전히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다. 즉, 정부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에게는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다문화 정책을 펼쳐왔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주지 않았다.

다시말해 전체 250만명에 달하는 체류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중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에게만 퍼주기식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나머지에 대해선 배제해왔던 것이다. 또 다문화 예산 중에서 대부분은 지자체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비로 지출되거나 방문지도교사의 교습비로 쓰여지고 있는 상태다. 

​결국 다문화 예산이라고 편성해놓고,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예산으로 활용될 뿐, 다문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도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다문화 퍼주기식 복지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 오해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다문화에 대한 거부정서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뚜렷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즉 지원도 못받으면서 국민들에게 질시와 욕을 먹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시혜적 다문화 복지정책이 가져오는 필연적 결과이다. 전세계 어느국가를 가도, 또 선진다문화 국가들을 가더라도 시혜적 복지 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다.

오히려 내국인들을 보호하고, 혜택을 줌으로써, 이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려고 노력하게끔 한다. 그래야, 우수한 외국인, 건전한 생각을 갖는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려고 하고, 그래야 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 정책도 마찬가지다. 서구 유럽이나 이민국가들 조차 의료보험 가입이 안된 외국인들은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내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내국인은 장학금 혜택이 많은 반면, 외국인들에게는 일체의 장학금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 내국인이 차별받고, 외국인이 우대받는 식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다문화 정책을 말하면 말할수록 국민들의 거부정서는 더 확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국민들의 반다문화정서가 높아지니, 이번에는 국민들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자연스런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질시는 교육으로 바로잡겠다는 식이니, 어느 국민인들 좋아하겠는가? 따라서 국민들의 다문화 거부정서를 바로잡으려면 정부 정책의 방향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중앙대 내·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응원하는 모습. 사진제공=중앙대>
중앙대 내·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응원하는 모습. (사진=중앙대)

정부의 다문화 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

먼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다문화 지원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의 문제와 연계시켜 이민정책을 전면화하기 위해 국민적 공론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의 잘못된 다문화 정책을 바로잡아, 국민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선 가장 우선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인구대책과 함께 이민정책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민과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인구의 유입이고, 그 유입에 따른 국경관리와 유입된 인구의 사회통합 문제다.

따라서 혈통주의에 입각한 지금의 국적법을 개선하고, 출입국 관리법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권(국적)을 부여하기 전에 영주권을 주어 이민자들을 체크할 수 있는 영주권 전치주의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입각해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뤄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기본계획안에 관용구처럼 달리는 안이 "우수 외국인력 도입"이라는 문구가 항상 달린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기 그지 없다. 우수 외국인력이 한국으로 귀화할 이유도 없지만,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필요성과 홍보도 하지 않는다. 그냥 관용구처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매번 정부계획안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우수 인력이 누구인가? 박사학위를 딴 사람인가? 재산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많은 국제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오겠는가? 고민이 없고, 이뤄지지 않는 계획을 습관적으로 나열해서 무슨 필요가 있을까? 바로 그점이다. 누구도 노력하지 않고, 되지도 않는 계획은 안세우니만 못하다. 또 그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는가? 

따라서, 우수 외국인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한다. 꼭 박사학위, 재산, 수많은 특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나?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건전한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되는 것이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와 계단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지고,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국에서 우수한 대학을 나온 인력이 많다. 그들은 한국에서 버는 돈을 모두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한 해 3조가 넘는 돈이다. 국내 소비를 통해 회전되어야 할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정한 예금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말을 잘하게 되면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축도 하고, 한국에서 소비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건강한 노동인력이 많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충성하려고 할 때, 국가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수외국인이고, 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민정책이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더 많은 돈이 시중에 돌게 되고, 그에 따라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 쉽게 이야기해서 대졸자 동남아 노동자들은 길어야 5년이 되면 나가도록 했고, 평균 초대졸 학력의 결혼이주여성은 대거 받아들여 돌봐줬다. 그러다, 가정폭력 등으로 국제결혼 요건이 강화되어 줄어들고,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데려오는 자녀, 또는 친인척들이 늘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 또는 중도입국 자녀가 그들이다.

이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중졸, 또는 중퇴인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대졸자는 내보내고, 초대졸여성은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중졸이나 중퇴자 받아서 돌보고 있는 셈이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한국의 다문화 복지혜택을 기대하고 유입되는 외국인들은 지금같은 정부의 다문화정책에서 더욱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세계 저소득층 다 들어와서 다 돌보자는 식의 다문화 정책을 그 어떤 국민들이 좋아하겠는가? 언제까지 국민들의 도덕성에만 호소할 것인가? 그래서 다문화 인식이 얼마나 개선되겠는가?

캐나다 벤쿠버 외국인커뮤니티센터

정부기구는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주민 관련 주무부처는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다. 여기게 여가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을, 문광부는 문화다양성에 입각해서,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농림수산부는 농촌 다문화가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부처가 다문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가 특정 분야가 아니라, 바로 주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기구들이 난립되어 있고, 제각각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정책으로 내논 것처럼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불식될까? 필자의 경험으로볼 때 그것은 절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가 나뉘어진 상황에서 제각각 일을 펼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독립된 외청으로써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60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문제도 있으니, 독일처럼 이들을 한묶음으로 묶어 '재외동포 이민청'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 이민청을 만들어 각 부처가 하는 일을 통합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통폐합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실행기관으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본부, 여가부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재외동포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 등을 한묶음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 산하에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커뮤니티센터를 통해 이주민들에게 원스톱 행정을 펼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처에 기구들이 난립하고, 그 기구들의 인건비 경상비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낭비가 발생하고, 한국 사정에 밝지도 못한 이주민들이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는 일이 줄어들 뿐 아니라, 통합적인 행정을 펼쳐짐으로써 이주민들에 대한 관리와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등 특정 이주민 집단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무혜택인 지원정책의 편차가 줄어들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국가산업발전에 다문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문화 영역'을 국가 산업발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출신들을 활용하여 본국과의 무역관계나 기타 교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이주민들의 경제적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적 복지비용을 줄여나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다양성과 컨텐츠들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권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할랄식품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고, 다른 것은 경쟁력을 갖춘 한류의 하나로 육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한류를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 한류는 드라마였고, 지금은 케이팝이 되고 있다. 하지만, 화장품과 성형 등 뷰티산업도 한국의 경쟁력이 막강하다. 또 한식 등 식품산업도 장기적으로 한류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들의 특징은 문화 융합성과 다문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즉,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못한 한국과 동양의 얼굴은 화장품 종류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형 등 뷰티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또 국수나 과자처럼 동서양의 제품이 함께 융합되고 발전한 한국과 일본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면종류, 과자와 떡 등 식품종류는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다. 

이처럼 다문화가 국가 산업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되고, 또 다문화를 알면 이익이 되고 돈이 보인다면, 그 누가 다문화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다문화가 사회에 기여하고, 또 다문화를 아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국민의 다문화 인식도 개선될 수 있는 것이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외국인 범죄와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 범죄는 일반 내국인들의 범죄와 달리 강력범죄의 비율이 높다. 그것은 이국땅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참을 만큼 참다가 폭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강력범죄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 문화 정서적으로도 익숙하지 않기에 자극적인 것이다. 

​외국인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 외국인들의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에서는 한인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이용한다. 그 조직을 통해 정보도 취합하고,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활동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범죄에 대한 예방과 범죄인 검거에도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것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지원도 없다. 조금만 지원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기형적 다문화 사회 만드는 정부정책 당장 중지해야

다시한번 말하지만, 다문화는 한부분으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다문화는 사람이고, 문화고, 컨텐츠인 것이다. 그것을 어느 특정적인 부분으로 떼어서 생각하고, 정책을 펼칠 때, 그 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왜곡되게 되어 있다.

지금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위주로 접근해서 국민의 의식 등을 크게 왜곡시켜 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민과 다문화는 국경관리정책이고, 인구정책이고, 주민 관리정책이고, 교육정책이고, 문화정책이고, 산업정책이고, 외교정책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 것을 어느 특정적 '가족복지' 등 시각만 가지고 접근하니, 기형아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복지 위주 다문화정책은 바로 기형적 다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국민들의 거부정서를 부채질해 다문화 갈등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는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홍보국장, 민관협력포럼 창립 및 운영위원을 거쳐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 이사장,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 이사장을 지냈으며 총리실 산하 재한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교육정책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nbsp;대표는 다문화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고자 2008년 한국다문화센터와 국내 최초 다문화 어린이 레인보우 합창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레인보우 합창단은 G20정상회담 특별만찬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 공연 등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 중이다.&nbsp;<br>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는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홍보국장, 민관협력포럼 창립 및 운영위원을 거쳐 한국다문화청소년센터 이사장,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 이사장을 지냈으며 총리실 산하 재한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교육정책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다문화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고자 2008년 한국다문화센터와 국내 최초 다문화 어린이 레인보우 합창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레인보우 합창단은 G20정상회담 특별만찬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 공연 등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 중이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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