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으로 본 우리 교육] 대학입시 포퓰리즘의 등장과 리바이어던의 역설
[고전으로 본 우리 교육] 대학입시 포퓰리즘의 등장과 리바이어던의 역설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1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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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휘 명교학숙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교육 관료 뜻대로 갈지자 행보한 교육제도...홉스의 리바이어던에 주목해야
국가의 역할은?..."고전을 통해 국가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정립할 시기"

[에듀인뉴스-명교학숙 공동기획] 학생들의 인성교육 방향 정립을 위해 고전(古典)을 활용한 교육이 떠오르고 있다. ‘명교학숙’은 이러한 교육계의 움직임을 리드하는 초·중등교사 연구모임으로 동·서양 인문고전을 탐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교육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에듀인뉴스>는 명교학숙과 함께 고전을 통해 우리 교육 현실을 조명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교육제도란 커다란 괴물에게서 학생들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학습하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생각해 본다.

지금은 수능시대의 포퓰리즘 상태로 각각의 잣대로 해석하는 모순에 있다. 교육이란 장기적인 사회적 약속이며 국민, 국가, 학생과의 미래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와 문제의 발생으로 시시각각으로 처방적인 교육제도를 완성하며, 모래성처럼 쉽게 만들고 쉽게 사라지는 모래알처럼 교육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를 고려해 본다.

토마스 홉스(Hobbes, Thomas 1588~1679).
토마스 홉스(Hobbes, Thomas 1588~1679).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랜 기간 국가의 모습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준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통하여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 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가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겼으며, 이런 사고를 통하여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권력행사가 정당할 수 있는가와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하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성을 말살하고, 개인들을 전쟁과 같은 죽음의 공간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인간적 삶의 질서에서 절대 권력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통찰을 통하여 국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며 어떻게 형성되어 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지니는 절대적인 모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권력은 자연적 질서와의 단절을 나타내며, 인간의 삶에서 상대할 힘이 없는 지상적인 힘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절대 권력은 인간을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를 창출하여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게 한다.

토머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다. 이처럼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 개인들은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절대권력을 만들고자 하였다. 절대권력을 통하여 안전과 보호를 받고자 하였다. 그래서, 절대권력에 복종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홉스가 도안했다고 알려진 리바이어던 책 표지
홉스가 도안했다고 알려진 '리바이어던' 책 표지

국가권력의 기원을 철학적 사고와 논리로 설명하면서 개인들이 만들어낸 절대권력에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괴물이다. 구약성경 욥기에서는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토마스 홉스 생애의 17세기 영국은 왕권이 약화하면서 내란과 내전이 자주 있었다. 내란과 내전은 백성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홉스가 이처럼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정치적 이슈와 대학입시제도와 연관된 현상을 바라보면서 리바이어던이 다시 귀환한 느낌을 받았다. 대다수 국민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모순된 상황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기득권층의 탐욕을 제어하고 말소해 줄 것을 고려하였다.

17세기 영국과 21세기 우리나라는 시대를 넘어선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득권에 대한 경계와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민초의 아픔, 새로운 리더십으로 무장된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가치가 사라진 세상에서 새로운 정치인들은 제도권 정치와 엘리트 기득권층을 공격한다. 국민의 지지로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대중을 위한 정치로 포퓰리즘의 형태로 규합을 하게 된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포퓰리즘에 대한 좋지 않은 진실은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내곤 한다는 것이다.

군주제에 대한 강한 의미를 부여한 홉스였지만 절대권력의 의무는 ‘좋은 통치’라는 말도 했다. 통치행위가 사람들에게 손상을 입힐 경우 이는 자연법과 신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통치행위에 입각한 정치지도자는 홉스의 경고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교육제도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고려를 해 볼 수 있다. 교육제도에 대한 혼란과 고통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교육관료의 뜻대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 현상과 국가적 재정상황과 교육계획은 정치라는 소용돌이 장으로 몰아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는 리바이어던의 역설이며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 간섭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리바이어던처럼 두려운 존재가 된 이유는 막강한 재정력과 정치 논리에 입각한 강력한 정책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정부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으로 홉스는 국가의 탄생을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또한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열매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가의 모습은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합리적 국가의 통치행위의 선택이 중요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에 있어서, ‘이 인격을 지닌 자가 주권자라 불리며, 주권적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의 백성”이라는 진정한 주권자로서 국민의 올바른 자존이 필요한 시점이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다시 생각하고 고려하게 된 건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다. 우리는 공공질서와 국가의 리더십에 대한 정치적 바른 견해가 있어야 한다. 지금 국가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정립하면서 고전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 보아야 한다.

민병휘 행정학 박사/ 명교학숙 연구위원
민병휘 행정학 박사/ 명교학숙 연구위원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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