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교사폭행 '안면 함몰'..."진짜 교권보호대책 마련하라"
중학생이 교사폭행 '안면 함몰'..."진짜 교권보호대책 마련하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11.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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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깨웠다고 중학생이 교사 폭행
피해교사 안면 함몰로 수술
교육청,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가해학생 경찰에 고발
(KBS 방송화면 캡처)
(K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피해교사 얼굴 뼈가 함몰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대구의 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던 중학생이 잠을 깨우는 교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1교시 모둠 활동 수업 도중 A교사가 엎드려 자던 학생을 깨우자 학생이 이에 반발해 교실 밖으로 나가려 했고 교사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A교사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A교사는 안면 함몰로 수술을 받았고,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고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이 가해 학생을 고발한 것은 지난 10월 17일부터 개정된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시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교권침해 시 관할청 고발·법적지원 의무화, 가해학생 전학 조치 가능 등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교권강화와 교원피해 방지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이디 'bliz~~'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퇴학이지 왠 전학? 폭탄 돌리는것도 아니고....우리나라는 교실 폭력에 너무 관대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aqjj~~'는 "체벌이 없으니 애들이 선생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미쳐 날뛴다. 교권보호가 시급하다. 문제아였던 날 호되게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주신 분이 선생님이셨는데 요즘은 지 잠깨운다고 감히 스승에게 주먹다짐을 하는구나. ~~요즘 세태에 탄식이 나온다"고 밝혔다.

'jdew~~'와 'qhrr~~'는 "교권 좀 다시 강화해라. 지금은 학생인권이랑 너무 균형이 안맞는다", "진짜 교권보호대책 마련해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교사가 1만5103건에 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가 2년간 1만건을 넘는 등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원 성폭력 피해는 2013년 62건에서 2018년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폭행‧상해도 같은 기간 71건에서 165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가해학생 조치는 출석정지 33.8%(760건), 특별교육 이수 19%(425건), 학내 봉사 12.7%(285건) 등에 그쳤다. 반면 피해 교원은 전보 50.1%(3372건), 병가 18.3%(1233건) 등으로 학교와 교실을 떠나야 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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