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는 부실조사,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다.국회는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서울시교육청이 21일 정치편향교육 의혹으로 논란이 된 서울 인헌고 일부 교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비판하고 나섰다. 또 국회에 정치편향교육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교육당국에 정치편향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교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지난 1일 인헌고 학생들이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지속적인 편향교육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마라톤 행사와 교사의 일베 발언 등 일부 내용만 조사해 지속적 편향교육·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특별장학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형식적·사건무마용 절차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장학 결과를 둘러싼 향후 논란과 갈등, 피해 확산의 책임은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대응과 형식적 조사, 정치편향교육 면죄부 주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적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정치편향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제시 및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입도 촉구했다.

교총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민원이 300여건에 달할 정도로 교육의 정치화가 전국 학교로 번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분, 교육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국회는 교육의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 마련도 없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하윤수 교총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실을 방문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 수호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인헌고 사태는 지난달 17일 이 학교 일부 교사가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학생들의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반일구호 포스터·선언문 제작을 강제하고 수업시간에 일부 학생들을 향해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 '너 일베냐'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후속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한달 간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오늘(21일) 결과를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