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얼마나 늘었을까.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비범국)은 교육통계서비스 통해 현황(2019년 4월 공표 기준)을 파악한 결과, 2.6%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비범국에 따르면, 학급수 기준 전체(국공립+사립) 3만7268개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은 1만1,595개로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2년간(2017⇒2019년) 증가율은 2.6%에 불과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2% 증가했다. 

17개 광역시도별 국공립유치원 현황을 보면, 부산이 가장 열악했다. 부산시는 전체 2183개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이 378개로 17%를 차지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우수한 세종시(전체 410개 중 397개 국공립)의 97%와 비교해 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22%), 부산(17%), 인천(25%), 대구(20%), 광주(21%), 대전(22%), 울산(28%) 등 주요 광역 대도시는 모두 전체 평균치에 하회함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도시에는 국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9곳 전국 기초지자체들의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양구군, 화천군 (이하 강원),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이하 경남), 군위군, 울진군, 청송군(이하 경북), 강진군, 곡성군, 신안군(이하 전남),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이하 전북), 서천군(충남), 단양군(충북)은 100% 국공립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부산, 서울 등 대도시에 밀집되어 나타나는데 부산 동래구 8%, 사상구 8%, 사하구 10%, 서울 도봉구 10%, 해운대구 11%, 서울 노원구 11% 순으로 대도시 기초지자체들이 순위에 올라 있었다. 

비범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정부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공언한 대로, 교육당국은 2021년 국공립유치원 40% 목표달성에 매진해야 한다”며 “손쉽게 시골 지역에만 국공립유치원을 집중적으로 지어 수치만 올리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도시에도 국공립유치원의 증설이 신속하고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과 좀더 긴밀하게 협조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수정안은 오늘(22일) 자정 본회의에 자동 상정,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