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 교수, 이하 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기로 하고, 171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2차례 숙의를 진행했다. 또한 사전에 '전문가·이해관계자·일반 시민 대상 의견 수렴'을 위한 1·2차 열린토론회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학원일요휴무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3만4655명 사전 여론조사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나 위원회가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및 2차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 62.6%, ‘반대’ 32.7%, ‘유보’ 4.7%로 나타났다.

또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에 앞서 진행된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대상 등 3만4655명에 대한 사전여론조사 결과도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 모두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이유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최종 2차 조사 기준 60.7%)가 1차 및 2차 조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고,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론화추진위원회는 ▲학생의 학습권 (93.6%) ▲법제화의 현실성 (91.8%) ▲제도도입의 효과성 (92.4%)에 대한 응답이 90% 이상 나타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급별 추진과 관련해서도 ▲초·중·고 모두 (39.8%)를 선택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다양한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전면적 도입, 또는 점진적·단계적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 (58.5%)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추진 여부에 대해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43.9%)는 의견이 ▲조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33.9%) 보다 더 높았다고 밝혔다.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시 우려 사항으로는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스터디 카페 등 사각지대 대책 마련(31.6%) ▲불법 교습학원/과외 교습자에 대한 처벌강화(30.4%)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 교육(30.4%) ▲불법 교습 이용자에 대한 쌍방처벌(31.6%) 등이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찬반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주요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시민과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깊이 숙고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민주적으로 모색해 가는 소중한 선례를 또 하나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