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분석]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 없는 나라는?
[OECD 교육지표 분석]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 없는 나라는?
  • 류연희 시민기자
  • 승인 2015.12.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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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 그리스, 스코틀랜드, 스위스,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등 7개국

34개국 중 27개국 실시...전수조사 국가는 회원국 절반 넘는 20개국 달해

 

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해명했다. 사진은 2월26일 sbs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를 놓고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폐지가 당연한 듯 세 후보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공약대로 2013년부터 초등생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했다. 

‘일제고사’로도 불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정말 초등생을 대상으로 시행돼서는 안 되는 과중한 평가였을까? OECD가 지난달 24일 배포한 ‘2015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 모든 OECD 국가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지표에 따르면 국가·중앙정부 단위 학생평가를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회원국은 34개국 중 27개국에 달했다. 국가단위 초등 평가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는 △그리스 △스코틀랜드 △스위스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등 6개국이다. 

물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의 배경이 됐던 비판론의 세부적인 논지가 단순히 국가단위 평가를 한다는 점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일각에서 사용하는 ‘일제고사’라고 과거에 시행된 제도의 명칭을 굳이 계속 사용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가장 크게 반발을 불러일으킨 부분은 전수조사다. 이전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저항이 없었다. ‘일제고사’라는 명명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하는 곳은 OECD 국가 중 얼마나 될까.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국가단위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는 회원국 절반이 조금 넘는 20개국이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프랑스어권)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잉글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폴란드 △헝가리 △호주 등이다. 이들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은 전수조사 원칙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대상 전수조사를 전국적 전수조사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엄밀히 구분하면 20개국 중 사립에도 공히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국가는 15개국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5개국은 사립에서는 자율시행이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국내에서의 논란과는 달리 공립 전수조사 20개국 중 국가 또는 중앙정부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을 시행하는 국가는 16개국이다.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벨기에(프랑스어권)는 주나 단위학교 등에서 표준화된 시험을 보고 있다. 

표집 시행 국가를 포함하면 24개국이 중앙정부 단위에서 표준화된 시험으로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고 알려진 핀란드, 프랑스 등도 포함된다.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입장이든 표준화 평가를 반대하는 입장이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세력이 공히 제기하는 가장 큰 우려는 학교 서열화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학교 서열화에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사용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또 다른 공통적인 우려는 교사 또는 학생에게 시험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부담 시험(high stakes testing)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원평가에 활용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 단 2개국이다. 그런데 이 두 나라 모두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학생선발 또는 진로 결정 도구로 이용하는 국가 역시 2개국이다.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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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희 시민기자  edufac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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