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개교지연 해소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요구
울산교육청, 개교지연 해소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요구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2.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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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증축 공사비 채권압류 금지 등 법령 개정해야
울산교육청 최근 3년간 신증축학교 공사비 채권 압류 현황.(자료=울산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신‧증축 공사비 채권압류 금지와 채권 압류자 벌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압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사례는 2017년 공립유치원 1곳으로 공사금액 절반이 넘는 18억원이 채권 압류되어 준공이 60일 지연되었다.

2018년의 경우 초등 2곳의 교사 신축공사에서 채권압류가 발생해 준공금을 압류공탁하는 형태로 공사대금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공사가 각각 50일과 61일 지체되었다. 

올해도 중학교 1곳과 공립유치원 교사신축공사에 기성금 전액에 대해 채권 압류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가 지체되고 있으며 내년 3월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부실 여부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신증축 공사비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학교 신증축 공사비에는 해당공사 채무와 관계없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입찰공사 신임도 평가 시 최근 1년간 시행한 공사에 채권 압류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압류발생 건당 패널티를 적용, 사전에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설학교 개교 지연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있다"며 "신축학교 개교 후 공사가 병행될 경우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 시급하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법률개정 필요성을 법률자문을 거친 후 지난달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또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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