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위해 이기적 정치인 될 것…민생 법안 먼저 통과시켜야”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위해 이기적 정치인 될 것…민생 법안 먼저 통과시켜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1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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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수정안 교비(학교)회계와 법인회계 구분 않고 통합 담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17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자고 제안했다.&nbsp;<b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3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면서, 욕먹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치원3법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면서 “비판과 격려 모두를 듣고 유치원3법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힘자랑을 했다”면서 “쪼개기(살라미) 국회는 한국당의 무도함에 대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쪽이 꼼수로 나올 때 우리는 민심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민생을 발목잡고, 어린이 안전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3법은 국민의 70~80%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1년 이상 오매불망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논란이 될 법보다 국민적 박수를 받을 법을 앞에 세워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유치원3법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한국당 수정안 가운데 논란이 되는 내용은 사립 유치원 일반회계 세출 항목 안에 '교육환경개선금'을 따로 잡아놓은 것과 유치원에 한해 '교비(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다'는 단서 신설 조항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해당하지만 초중고와 대학교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면서 "현행과 같이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성을 감안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법인 운영비를 교비(학교운영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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