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022교육과정의 방향을 ▲성취기준 통폐합 ▲교과서 없는 교실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 발제에서 “2022교육과정은 2015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습자 중심의 연구와 발표 그리고 토론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교육과정은 △과다한 학습량으로 진도 맞추기 수업 △어려운 시험 문제로 수포자 양산 △높은 학업 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도 저하 △지식 암기식 수업으로 추격형 모방 경제에 적합한 인간 양성 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핵심개념 중심 학습내용 구성 △진도에 급급하지 않고 학생 참여중심 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제고 △창의적 사고 과정을 통한 선도형 창조 경제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소장은 지나치게 분할된 과목별 성취기준은 2015교육과정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국어 교과 문학 영역 성취기준을 예시로 들며 “총 10개로 구성된 성취기준은 3개로 통합 가능하고 또 통합된 3개는 다시 1개로 축소할 수 있다”며 “통폐합 대상이 된 성취기준은 학습활동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취기준이 지나치게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성취기준에 맞춰 춘향전 일부, 흥부전 일부, 심청전 일부 등 전체 작품 가운데 지엽적인 부분만 가르치게 된다는 것.

그는 “춘향전 같은 문학 작품의 경우 전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습 방법을 토론, 연구, 발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교육과정이 양적 측면에 집착해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며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질적 교육과정을 확립하고, 나머지 요소는 활동과 평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의 위계와 중요도에 따라 통합·축소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권에 목숨 달린 고교학점제?...“2022교육과정에 담으면 돼,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전 소장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 “2022교육과정 개정 시 고교학점제 관련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정시 확대를 발표한 것과 다음 정권으로 시행 시기를 미룬 것 등의 이유로 고교학점제 실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교육정책이 정권 따라 바뀌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자성이 높다.

전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6~7년 주기로 바뀐다. 보통 1~2년은 시행착오 기간, 3~4년은 완성 기간, 5~6년은 도태된 기간으로 본다. 현행 2015교육과정은 2009교육과정 이후 6년 만에 바뀐 것이고 앞으로 2022·2028교육과정 개정이 예고돼 있다.  

즉 2022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요소들을 담아두면 2028까지 운용해야하기 때문에 2025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시행이 정권에 따라 변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성취기준만 제시하고 교과서를 제시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과서 자유발행제 단계로 진입하는 예비 단계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미제시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대단원과 소단원을 성취기준에 따라 인터넷 자료실 등의 플랫폼에 보관하고 이 자료실을 개방해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 재가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경원 소장은 “정부가 자료실 플랫폼만 구축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수업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교과서 관련 정책의 가장 발전한 형태인 자유 발행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수능에 서술·논술형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지난 10월 고양 일산에서 열린 한-OECD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으로 “수능의 경우 미래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서·논술형을 도입하면 공정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위원)은 축사에서 “그동안 교육계는 사립유치원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성을 높이는 논의를 하고 학종 문제 발생하면 또 공공성을 높이는 논의를 하는 등 현안에 대응하는 수동적 자세를 취해 온 문제가 있었다”며 “미래 교육 어젠다로 논의하는 이번 포럼은 교육에 다가올 변화에 맞서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